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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월2회차_판례연구_판매촉진 목적의 수량할인에 대한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2/2)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6-21 17: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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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06-21 17:52:08

III. 쟁점 및 판단


(쟁점)


판매촉진 목적으로 수량할인을 적용받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정상적으로 할인받은 실제지급가격이므로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판단)


1.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치과용 기기 완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치과 의료기관에 납품하고 있다. 수출자는 쟁점물품의 판매촉진 캠페인(promotion and market opening campaign)을 위하여 가격할인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3년 2분기부터 2014년 4분기까지 청구법인이 (i) 쟁점물품1을 1,590개 수입․판매하는 경우 개당 OOO로, (ii) 쟁점물품2를 1,500개 수입․판매하는 경우 개당 OOO로 할인한다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판매촉진 가격할인계약 기간 동안 계약수량에 미달된 수량을 수입․판매하였다.

판매촉진 가격할인계약 기간 동안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량이 할인조건에 미달됨에 따라 수출자는 이에 대한 페널티로 할인계약이 만료된 이후 쟁점물품의 수입단가를 개당 OOO로 가격할인 이전보다 인상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출자와 협상을 통하여 할인계약 만료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쟁점물품의 수입단가를 할인계약 기간 동안의 단가로 재조정하여 쟁점물품 일부를 개당 할인된 단가로 현재까지 150개를 수입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수출자의 한국지사장에게 판매 촉진활동(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쟁점물품의 사용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적정한 캠페인 가격(affordable price)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수출자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기업심사 결과 통지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물품의 가격할인에 대하여 ‘해외공급자가 요구하는 목표 매출 달성과 특정업체(최종구매자)에만 판매한다는 조건으로 거래가격을 할인받거나 행사용(campaign) 등의 사유로 가격할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할인된 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의 가격할인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사용자 확대를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판매촉진활동(promotion and market opening campaign)을 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가격인하를 제의함에 따라 수출자가 이를 수용하여 2013년 2분기부터 2014년 4분기까지 일정 수량 이상을 수입․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단가를 23.64% 인하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위 처분청 의견과 같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출자가 해당 기간 동안 기준수량에 미치는 못하는 수량을 수입한 것에 대한 벌칙 성격으로 2015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청구법인에게 할인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쟁점물품을 판매하다가 2016년 11월 이후에는 다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과 위 가격할인사유를 함께 고려하면 쟁점물품의 가격할인은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1 주해 제1조 제1항 (b)에서 규정하는 ‘마케팅과 관련한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의 가격할인을 마케팅 관련 조건으로 인하한 것이라고 보는 이상 위 주해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할인된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할인으로서 이를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할인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V. 시사점


 본 사례의 경우 가격할인을 판매촉진을 위한 수량할인 프로모션으로서, 상관행상 통상적인 할인으로 인정한 경우 입니다. 상관행상 인정되는 할인은 수량 할인, 충성도 할인, 현금 할인 등으로 제한되며, 할인이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는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을 받았다면 해당 할인은 불인정되어 과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명목상 인정되는 할인으로 보일지라도, 반드시 거래상황별 실질을 상세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관세법인 조양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세관-조심-20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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