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 수출입 물품의 납세자 및 원천징수 의무자는 신고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세관이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담보를 제공한 경우 다음 달 5영업일 종료 전에 세금을 일괄 납부할 수 있다. 불가항력 또는 국세정책 조정으로 인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세관에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한 후 납부를 연기할 수 있지만 최장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전항의 납세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규정된 기한 만료일부터 매일 체납세액의 1만분의 5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세금이
납부되지 않고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관련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담보 제공을 신청하고 물품의 반출을 요구하는 경우 세관은 법에
따라 담보 절차를 실시해야 한다.
제44조
- 수출입 물품의 납세자가 규정된 납부 기간 내에 과세 대상 물품
및 기타 재산을 양도하거나 숨기는 명백한 징후가 있거나 기타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위험이 있는 경우 세관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직속 세관장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세관은 다음과 같은 강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은행
금융기관에 납세자의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예금 및 송금을 동결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한다.
(2) 가치가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기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을 봉인하거나 압류한다.
납세자가
규정된 납세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세관은 즉시 강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제5장
징수관리
제41조
- 관세 징수 관리는 화물의 통관과 세액의 결정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관세
징수
관리는 대외 무역의 새로운 형식과 새로운 모델의 발전 요구를 충족시키고 정보화, 지능화, 표준화 및 편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42조
- 수출입 물품의 납세자와 원천징수 의무자는 규정에 따라 세관을
선택하여 신고납세를 처리할 수 있다.
납세자
및
원천징수 의무자는 규정된 기한 및 요구 사항에 따라 세관에 성실하게 세액을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세관은 필요한 경우 납세자 및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추가 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 - 수출입 물품의 납세자 및 원천징수 의무자는 신고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세관이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담보를 제공한 경우 다음 달 5영업일 종료 전에 세금을 일괄 납부할 수 있다. 불가항력 또는 국세정책 조정으로 인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세관에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한 후 납부를 연기할 수 있지만 최장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전항의 납세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규정된 기한 만료일부터 매일 체납세액의 1만분의 5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세금이
납부되지 않고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관련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담보 제공을 신청하고 물품의 반출을 요구하는 경우 세관은 법에
따라 담보 절차를 실시해야 한다.
제44조
- 수출입 물품의 납세자가 규정된 납부 기간 내에 과세 대상 물품
및 기타 재산을 양도하거나 숨기는 명백한 징후가 있거나 기타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위험이 있는 경우 세관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직속 세관장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세관은 다음과 같은 강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은행
금융기관에 납세자의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예금 및 송금을 동결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한다.
(2) 가치가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기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을 봉인하거나 압류한다.
납세자가
규정된 납세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세관은 즉시 강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제45조
- 세관은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금 또는 물품이
반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세관이
확인한 과세액이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한 세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세액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는 세관 확인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할 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관이
납부할 세액을 확인한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규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규정된 기한 만료일부터 매일 체납된 세금의 1만분의 5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46조
-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세금을 적게
징수하거나 누락한 경우 세관은 세금 또는 물품이 통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며 세금 또는 물품이 통관된 날로부터 매일 부족 징수액 또는 누락된
세금 10,000분의 5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
- 밀수 행위에 대해 세관이 추징한 세금과 가산세는 전조에 명시된 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납부할 세액을 확정할
권리가 있다.
제48조
- 세관은 세관 감독 물품이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규정
위반으로 인해 세금을 덜 징수하거나 누락한 것을 발견한 경우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세금을 추징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날로부터 매일 부족징수되거나 누락된 세금의 10,000분의 5를 가산한다.
제49조
- 세관은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체납한 세금을 고시할 수 있다.
납세자가
세금,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직속 세관장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세관은 이민 관리 기관에 통지하여
납세자 또는 그 법적대표자에 대해 법에 따라 출국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0조
-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입금하지 않을 경우 세관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직속 세관장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세관은 다음과 같은 강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은행
금융기관에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 납부할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예금 및 외화를 이체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2)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가치가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기타 재산의 압류, 압수된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은 법에 따라 경매 또는 매각되며, 나머지는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반환된다.
세관이
강제집행을 시행할 때 미납 가산세도 동시에 강제집행한다.
제51조
- 세관은 과다징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환급 절차를 처리한다.
납세자가
세금을 더 납부한 것을 발견한 경우,
세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세관에 서면으로 과납된 세금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세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환급 절차를 밟도록 확인하고 통지해야 하며, 납세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
출처- 중국
관세법
> 고객서비스 > 관세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