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  >  관세웹진

관세웹진

제목 6월1회차_질의응답_1. 중고물품의 원산지 표시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6-07 14:09:54
이메일
수정일
 2024-06-07 14:12:02


□ (질의)

Q. 중고물품을 경매로 낙찰받아 수입하려고 하는데, 원산지가 표시돼 있지 않고 불분명할 경우,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A.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 제3항에 따라 중고물품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의 경우 ‘Imported from 국명’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라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의 경우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예외 등) ③ 수출국에서의 주요 부분품의 단순 결합물품, 원재료의 단순 혼합물품, 중고물품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 <중략> …

3. 중고물품 : ‘Imported from 국명’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원산지표시 면제) ① 세관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면제대상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 

… <중략> …

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목록





이전글 6월1회차_개정법령_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
다음글 6월1회차_질의응답_2.수입신고수리 후 징수형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