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 일시반입 또는 일시반출하는 다음의 화물 및 물품은 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해당 화물
및 물품은 반입 또는 반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반출 또는 재반입하여야 하며, 재반출 또는 재반입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관총서의
규정에 따라 세관에서 연장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전람회, 무역 박람회, 회의 및 이와 유사한 행사에 전시되거나 사용되는
화물 및 물품
(2) 문화
및 체육교류 활동에 사용되는 공연 및 경기용품
(3) 뉴스
보도를 하거나 영화 및 TV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기구,
장비 및
용품
(4) 과학
연구, 교육, 의료 및 보건 활동에 사용되는 기구, 장비 및 용품
(5) 본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열거된 활동에 사용되는 교통수단 및 특수차량
(6) 견본품
(7) 장비를
설치, 시운전 및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는 기기 및 도구
(8) 기
포장된 화물을 담는 포장재
(9) 기타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물 및 물품
전항에 열거된
화물 및 물품이 규정된 기한 내에 재반출되지 않거나 재반입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38조 - 이 법 제37조에 규정된 것 이외의 일시 반입된 화물 및 물품은 해당 화물
및 물품의 과세가격과 국내 체류기간과 감가상각기간의 비율에 따라 수입관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화물 및 물품이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재반출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추가납부해야 하는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법
제37조에 규정된 것 이외의 일시 반출된 화물이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국내로 다시 운송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39조 - 품질, 규격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수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 물품을 원상태로 다시 국내로 운송하는 경우 수입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품질, 규격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래 상태로 재수출되는 수입품은 수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세관의 승인을 받아 전항의 기한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치는 해관총서가 제정한다.
제40조 - 수출입 물품의 송하인, 운송인 또는 보험회사가 손상, 부족, 품질 불량 또는 규격 불일치로 인해 무료로 보상하거나 교환한
동일한 물품은 수출입 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무료로
교체된 원래 수입 물품이 해외로 반환되지 않거나 원래 수출 물품이 국내로 반환되지 않는 경우 세관은 규정에 따라 원래 수출입 물품에 대해 다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납세자는 원래
수출입 계약에서 합의한 보상 청구 기간 내에서 원래 수출입 통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무료 보상 또는 교환 물품의 수출입 절차를 위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시사점>
위
조항 중 국내
관세법과 확연히 대비되는 조항은 제 29조 및 제 39조 규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나, 중국에서는 수출품의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수출잠정세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잠정세율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수출특별세율이 있는 경우에 그 특별세율은 잠정세율과 특별세율을
합산된 세율로 합니다.
위 수출세 제도와 더불어 중국은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나라입니다. 전체 무역에서 가공무역의 비중이 약 40%에 육박할 정도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교역시 가공무역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경우, 원자재 수입시 세금 납부 후 수입하고 완성품 수출 시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주는 ‘관세환급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수출이 예정된 상태에서 부품, 원재료 등이 수입될때 관세를 유보한 상태에서 수출 시 관세
면제가 확정되도록 하는 보세 및 사후관리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지 진출기업 대부분이 이러한 수출형 가공무역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가공 수 수출 또는 중국 내수판매에
유리한 정책이라고 평가되므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중국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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