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36호,
’23.04.27.)
1. 개정사유
1) 관세법 제233조의2(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개정사항
반영
2) 인증수출자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굴된 기업의 규제애로 사항 해소
3) 인증 효력상실 사유 추가 및 인증취소를 위한 청문절차 구체화
4) 「행정조사기본법」에 규정된
행정조사 절차 규정에 맞게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서면확인/현지확인) 업무절차
정비
5) 별지서식 수정 및 신설
2. 주요
개정내용
1) 관세법 상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고시에
반영
- 목적 조항에 관세법 제233조의2 제4항 제3호 반영(§1)
- 한국원산지정보원이 수행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조문 신설(§3의2)
2)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굴된 기업의 규제애로 사항 해소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품목별 인증연장에 따른 비용․관리부담
해소를 위해
보유중인 품목의 인증을 일괄 연장하고 인증만료일을 통일할 수
있게 개선(§13②)
- 개인사업자의 포괄양수도를 통한 법인전환시 신규인증 절차 없이
변경신고만으로
인증승계가 가능하도록 규정 명확화(§14③)
3) 인증 효력상실 사유 추가 및 인증취소를 위한 청문절차 구체화
- 인증수출자의 인증취소 신청을 효력상실의 사유로 추가(§15①)
- 인증수출자의 인증취소를 위한 청문 시 통지대상자의 청문일자조정
요청 규정 신설 및
청문통지 서식 신설(§19①,
별지
제9호)
4)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업무절차 정비
- 업체에 서류제출 요구 시 신설 서식(별지 제11호)으로 요청(§17②)
- 서면/현지확인
완료 시 7일 이내에
신설 서식(별지 제12호)으로 그
결과를 대상업체에
통지(§17③)
5) 별지서식 수정 및
신설
- 【수정 4건】 제1호의2, 제3호의2, 제4호, 제7호
- 【신설 4건】 제9호(청문통지서), 제10호(청문일자
조정요청서), 제11호(서류제출요구서),
제12호(서면(현지)확인
결과통보서)
원산지 인증수출자 및 FTA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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