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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월2회차_판례연구_임가공계약에 따른 QC(Quality Control) 비용을 실제 지급가격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 (2/2)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4-25 17: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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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04-25 17:50:21

III. 쟁점 및 판단


(쟁점)


임가공계약에 따라 판매자에게 지급한 쟁점QC비용을 실제지급가격으로 보아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판단)


1. 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와의 쟁점임가공계약서 제1조에서 ‘임가공 내용’에 ‘품질검사’가 포함되어 있고, 제3조에서 임가공 제품은 정품으로 납품하되 청구법인의 품질검사 기준에 의한 검수에 합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에서 ‘품질검사’를 ‘생산LINE 투입관리·봉제기술 지도·품질관리 및 PACKING 관리’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의 합의에 따라 ‘품질관리 업체’를 쟁점QC업체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쟁점 임가공계약서 제15조에서 책정된 QC비용과 쟁점QC비용 정산용 송품장에는 쟁점QC비용은 서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로 지급되는 QC비용은 스타일(규격)별로 단가가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쟁점QC비용이 다시 쟁점QC업체에게 지급된  지급내역에는 쟁점물품의 상세내역이나 수량 등과 같이 그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한편 쟁점QC업체가 수행한 구체적인 품질검사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나 청구법인이 쟁점QC업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거나 아니면 그 활동 등을 관리한 자료 등은 별도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 측은 정기적으로 QC업체에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쟁점 임가공계약서에서 품질불량이 발생한 임가공 제품에 대하여 쟁점판매자가 자재비용과 임가공비만을  손해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쟁점QC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쟁점QC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QC비용은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임가공계약서에서 임가공 내용의 하나로 품질검사를 규정하고 있고, 품질검사를 쟁점판매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품질검사의 범위를 ‘생산LINE 투입관리·봉제기술 지도·품질관리 및 PACKING 관리’로 규정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에게 쟁점QC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이 쟁점QC업체의 품질검사 활동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거나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위와 같은 품질검사의 업무범위 등으로 볼 때 쟁점QC비용은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을 구성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QC비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해야한다. 


(주문)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V. 시사점


 관세법 제 30조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규정하며, 이때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직접 지급하는 금액 외에 간접지급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비용 부담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할지라도 이 활동 비용은 판매자에 대한 간접지급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품질관리업무의 범위 해석과 QC비용의 직접 또는 간접지급금으로의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매자의 비용으로 QC 비용이 지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비용은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에  임가공계약에 따른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자에게 직접지급”된 비용으로 보아 과세처분 하였습니다.


 명목상 구매자 비용부담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판매자와의 계약조건으로 지급되는 비용이므로 판매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금액으로 판단되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래에 부수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그 실질을 판단해야 하는 바, 비용별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관세법인 조양으로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출처-조심2018관0196,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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