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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월2회차_판례연구_임가공계약에 따른 QC(Quality Control) 비용을 실제 지급가격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1/2)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4-25 17: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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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04-25 17:50:50

I.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쟁점 판매자에게 지급한 품질관리비용을 제외하고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다.


2. 당시 청구법인은 판매자와의 임가공계약을 하며 그 중 품질관리는 별도의 품질관리업체에 하청하였고 품질관리비용을 구매자가 부담하였다. 이에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처분청은 해당 품질관리비용은 임가공계약에 따라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된 금액이며, 해당 비용의 지급하지 않으면 수입물품을 수입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직접지급금의 일부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결과적으로 청구법인과 임가공계약서에서 임가공 내용의 하나로 품질검사를 규정하고 있고, 품질검사를 쟁점판매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간접지급금으로 과세 처분되었다.


II. 양측주장


1.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QC(Quality Control)비용을 쟁점 판매자가 아닌 제3의 품질관리 업체에게 간접적으로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 판매자에게 가공을 의뢰하여 수입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 판매자와 합의하여 별도의 품질관리 업체를 지정하고 이들에게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판매자를 통하여 쟁점QC업체에게 계약된 장당 금액을 품질관리비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 QC비용을 임가공비와 함께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하였고, 판매자는 이를 QC업체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쟁점QC비용은 궁극적으로 쟁점QC업체에게 귀속된 것이며, 청구법인은 관세조사 과정에서 쟁점판매자가 쟁점QC업체에게 쟁점QC비용을 지급한 내역을 일부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QC업체와 직접 품질관리 계약을 체결하거나 쟁점QC비용을 쟁점QC업체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쟁점판매자를 통하여 지급한 이유는, 쟁점QC업체들이 영세업체이다 보니 중국 정부에 대외무역경영자격 등록 신청 및 중국 세관에 신고·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영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 품질관리 활동은 청구법인의 부담으로 행한 활동이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임가공계약서상 ‘품질검사’와 ‘품질관리’를 전혀 다른 공정으로 해석하였다.

즉, 처분청은 쟁점QC업체가 이 중 ‘품질관리’만을 수행하였다고 보아 쟁점QC비용을 임가공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임가공계약서 제11조 제1항에서 ‘품질검사’ 활동을 “생산 LINE 투입관리, 봉제기술 지도, 품질관리, Packing 관리”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QC비용은 임가공비로 지급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쟁점물품의 품질검사 활동은 쟁점임가공계약서상 쟁점판매자에게 위탁된 임가공 공정이 아니라, 쟁점QC업체에게 별도로 위탁된 활동으로, 만약 품질검사 활동이 쟁점판매자에게 위탁된 임가공 공정이라면 쟁점임가공계약서에 쟁점QC업체를 별도로 지정하고, 쟁점QC비용을 별도로 책정할 이유가 없다.


 처분청은 쟁점QC비용이 쟁점판매자에게 직접 지급되었으므로 쟁점주해 적용대상인 간접지급금액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수입거래와 관련된 금액의 지급이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거래조건, 즉 판매자의 이익이 되어야만 과세대상인 실제지급가격에 해당하는데, 이 건 품질검사 활동은 쟁점임가공계약과 별개의 계약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이는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이며, 쟁점QC비용이 쟁점QC업체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쟁점QC비용은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2. 처분청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QC비용을 쟁점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쟁점 임가공계약서 제1조에서 임가공 내용에 품질검사를 포함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 계약당사자 간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 쟁점물품 생산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에게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품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쟁점판매자는 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쟁점QC업체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5조에서 OOO의 쟁점QC비용을 매월 말일까지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품질검사 활동은 쟁점 임가공계약상 임가공 공정에 해당하고, 이 중 ‘품질관리’ 업무를 쟁점QC업체가 수행하기로 한 것은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 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쟁점판매자가 이를 쟁점QC업체에게 재하청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QC비용을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하였고, 쟁점판매자가 쟁점QC업체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 판매자에게 지급한 금액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지 물품대금을 요소별로 구분하여 판매자가 다른 업체에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판매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금액만을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 QC비용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쟁점판매자에게 직접 지급되었으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은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그 금액은 간접지급금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적용대상은 간접지급금액이며, 쟁점QC비용은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직접지급금액이므로 적용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더구나 쟁점주해의 적용대상이 되는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에 따른 비용’은 구매자의 독자적인 필요와 판단에 따라 발생한 것을 의미하고,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조건과 관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QC비용은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 간 쟁점임가공계약을 구성하는 거래조건으로 쟁점판매자에게 직접 지급된 것이므로 쟁점주해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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