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  >  관세웹진

관세웹진

제목 4월2회차_이주의 초점_우리나라 첫 FTA 발효 20주년, 양적 경제성장 기여 평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4-25 17:20:14
이메일
수정일
 2024-04-25 17:52:55

< 우리나라 첫 FTA 발효 20주년, 양적인 경제성장 기여 평가 >

 산업부, 향후 유연하고 다양한 형태 통상협정 추진으로 “우리 기업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경제운동장 넓혀 갈 것"


 올해 4월 1일은 우리나라의 첫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다. 우리나라의 FTA 정책은 1998년 11월 5일 총리 주재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 하기로 결정하고 첫 상대국으로 칠레를 선정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최초의 FTA 협정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칠레 FTA협정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농산물 교역 동향과 시사점’을 통해 양국 간 산업구조의 보완성, 농업피해 최소화, 20여개 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칠레를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경제규모가 비교적 작은 국가를 선택함으로써 최초로 시도하는 FTA 협상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면 서 FTA의 경험을 축적하고자 한 것도 칠레를 선택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1999년 9월 뉴질랜드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대통령이 FTA 공식협상 개시를 선언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FTA 체결을 위한 실질적 협상이 시작됐으며, 4년여에 걸친 양국 간 협상 끝에 2004년 4월 1일부터 협정이행에 들어가게 됐다.


 한·칠레 FTA가 발효되며 우리는 자동차·휴대전화·세탁기 등 공산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반면 포도·사과·배 등 농산물 위주로 피해를 입기도 했었다.


1) 한·칠레와 첫 FTA 발효 후 20년 간 59개국으로 FTA 영토 증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1일 한·칠레와 첫 FTA 발효를 시작으로 20년간 21건의 FTA를 59개국과 체결해 세계 2위의 경제영토를 구축했다. 이는 전세계 GDP의 85%에 해당한다. 작년에는 필리핀, UAE, GCC, 에콰도르, 괴테말라 등 5건의 FTA를 9개국과 추가 서명·타결하고 발효를 준비 중에 있다.


2) FTA 체결, 국내 경제성장에 성공적 기여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KIEP가 함께 한 한국의 FTA 20년’에 따르면,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당시 수출입 비율은 각각 0.3%, 0.9%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각각 74.6%와 69.0%로 대폭 상승했으며, 해외투자 및 외국인투자 비율은 2004년의 0.2%와 0.0%에서 2020년에는 76.0%와 69.7%로 크게 증가해 양적인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지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됐다.


 최근 산업부가 발표한 주요국 FTA 경제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한·미 FTA의 실질 국내총생산 (GDP) 성장기여가 1.82%에 달할 정도로 FTA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8일 한·칠레 FTA 발효 20주년을 앞두고 글로벌 도전에 맞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통상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37개국의 주한대사단 및 한국무역협회, KOTRA, 농수산 식품유통공사(aT) 등 유관기관, 수출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FTA를 통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85%에 달하는 국가들과 구축한 통상네트워크는 대외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대응하는데 중요한 정책수단”이 라며, “경제안보 시대에 맞춰 유연하고 다양한 형태의 통상협정을 지속 추진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우리 기업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경제 운동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언급해 앞으로도 정부의 FTA 통장정책은 광범위한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출처- CUSTRA
목록





이전글 4월2회차_관세사칼럼_중국세관의 지적재산권 보호사례(삼성, LG상표 리모컨)
다음글 4월2회차_판례연구_임가공계약에 따른 QC(Quality Control) 비용을 실제 지급가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