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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월1회차_질의응답_담보제공 생략 신청 관련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4-12 14: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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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04-12 14:14:24

1. 담보제공 생략 신청 관련



□ (질의)

Q.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 신청을 하려는데, 관련 고시 내 ‘최근 2년간’이라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때 ‘최근 2년’이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 신청일 기준인지, 신청일이 속한 직전 2년인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A.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 단서조항에서는 “다만,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최근 2년간 수출한 실적이 연 5억원 이상인 자 또는 최근 2년간 수입한 실적이 연 5억원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고시 제7조 제1항에서는 “세관장은 제3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으로 확인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 나목 단서 중 수출입실적에 대한 사실관계는 신청일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한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 단서의 ‘최근 2년’은 담보제공 생략 신청일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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