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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월1회차_개정법령_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4-12 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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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04-12 14:06:10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

[관세청 고시 제2024-1호, 2023. 12. 29.]




1. 개정 사유


(1) 관세법 개정(제83조 용도세율의 적용)에 따른 후속조치

(2) 사후관리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및 고시 규정 보완


2. 주요 개정


(1) 관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용도세율 적용대상에 덤핑방지·상계·보복·편익관세를 추가(제2조)

* 제2818.30-9000호 인조대리석 제조용 수산화 알루미늄 별표1의 가 추가

- 용도세율 적용 신청서 및 사후관리 생략 대상을 전용물품 확인물품으로 명확화(제8조)


(2) 사후관리 규제 완화

- 관세법 제93조제18호(보석의 원석 및 나석) 사후관리 생략(제3조)

- 전용물품 확인절차 개선(제10조)

 • 수입신고 수리전후 구분없이 관할지 세관에 신청

 • 구비서류 중 수입신고서(수입신고필증)사본 제출 생략

- 재수출면세 적용물품 멸실신고, 폐기 승인신청은 해당 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도 신청 가능(제13조, 제14조)

- 제1214.90-9090호 사료용 식물 사후관리 생략(별표1의 가 → 별표1의 나)


(3) 고시 규정 보완

- 과태료 처분 전 시정조항 폐지(제35조)


3. 시행일 등


- 의견제출기한 : 2024. 4. 26.

- 시행일 :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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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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