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서(관세청고시
제2023-52호,
’23. 8. 23.)
1. 개정사유
(1)
수출물품
포장작업의 분업화 등 산업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국내 생산
수출물품에 사용되는 포장용품은 포장작업 수행 주체와 상관없이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하여
수출기업 지원 강화
(2)
중소
제조기업이 수출자로부터 수출금액 등의 정보를 받지 못해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 개선 필요
-
수출금액
뿐만 아니라 제조자가 수출자에게 공급한 금액으로도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 환급 신청 편의 제고
(3)
수출기업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 절차 간소화 및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2. 주요
개정내용
(1)
국내
생산 수출물품에 사용되는 포장용품의 환급대상 원재료 인정 범위 확대(§7조의2 신설, 별표2, 별표4, 별지 제3호, 별지 제24호)
-
국내에서
생산되어 완성된 수출물품을 제조자가 아닌 수출자
등이 포장한 경우에도 해당
포장용품에 대해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
※
제280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1037호 심의(‘24.1.26)
결과
고시 반영
(2)
수출물품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공급한
금액(국내 공급금액)으로
간이정액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31③ 신설)
-
생산자는
국내 공급금액을 사용하여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
국내 공급금액 확인 서류로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규정
(3)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월 단위)을
고려하여 국내거래 양도일자 확인 서류 개선(§49 제2호가목 단서
신설)
-
세금계산서
월 단위 발행 업체*의 국내거래 양도일자(공급일자) 확인
서류로서 세금계산서 외에도 거래명세서 등 추가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업체
(4)
기타
개선사항
-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일 소급 적용 신청 항목 추가(§32④ 단서, 별지 제 16호)
-
해외구매자와
수출계약을 위하여 무상으로 수출하는 견본용 물품(규칙 제2조제1항제4호)등에 대한
수출 사실확인 서류 명확화(별표1)
※
(현행) 수출신고서
→ (개선) 수출신고서
및 수출계약용 확인 서류
-
환급신청기관
신규 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최초 환급업체도 전자문서로 환급신청기관 신청(§6, 별지 제2호)
-
용어
정비(수불 →
출납)
(§11, §54, §99) 및 계좌정보
서식 정비(별표2, 별표2의4, 별지 제5호의2) 등
3.
시행일
등
-
의견제출기한
:
2024. 4. 15.
-
시행일
:
2024.4월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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