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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월1회차_판례연구_한·중 FTA 협정관세 사전적용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수정신고 후 다시 사후적용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4-12 13: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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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04-12 14:00:25

I.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원산지증명서에 근거하여 한-중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0%를 적용 받았다.

2. 청구법인은 기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를 발견하고 기본관세율(8%)로 수정신고하였다.

3.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올바른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송부받은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및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2020.10.30). 당시 처분청은 사전 협정적용 받은 자는 협정 사후적용 신청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사후신청을 반려하였다.

4. FTA재적용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2021.03.05일 이후 협정관세 사전 적용 신청한 물품에 대해서도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었다.




II. 양측주장




1.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였는데, 처분청이 법적 근거가 없는 내부 지침에 불과한 2014.11.5.자 관세청장의 ‘자유무역협정관세 재적용 처리 방법’(이하 ‘FTA 재적용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2) 더구나 관세청장은 2021.3.18. FTA 재적용지침을 폐지하고 협정관세 사전적용 신청을 한 수입자도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공고하였는 바, 관련 법령에 협정관세 재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개정 FTA 재적용지침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건 처분이 부당한 처분임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 주장


 1) 「FTA 관세특례법」 제8조 제1항에서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사전적용 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은 수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등을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일정 기한 내에 원산지증명서 등을 갖추어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이 건과 같이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여 협정관세 사전적용을 받은 청구법인은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로 볼 수 없으므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할 수 없다.


 2) 더구나 기획재정부장관은 2014.9.1. 관세청장의 질의에 대하여 “舊 「FTA 관세특례법」 제10조 제1항(현행 「FTA 관세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전적용 신청을 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3항(현행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고, 관세청장은 이를 바탕으로 FTA 재적용지침을 시행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이 관련 법령과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의 법령 해석 및 관세청장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IV. 쟁점 및 판단



(쟁점)


한·중 FTA 협정관세 사전적용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수정신고를 한 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1. 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쟁점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협정관세 사전적용 신청을 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받았다가, 쟁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오류를 인정하고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후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 수출자로부터 정당한 원산지증명서를 송부 받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FTA 재적용지침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협정관세 적용 신청(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관세청장은 전국세관장에게 舊 「FTA 관세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전적용 신청을 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 중 협정관세 적용 오류로 인해 세액이 정정된 경우에는 舊 「FTA 관세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FTA 재적용지침을 시달하였다.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청장에게 협정관세 사전적용 신청을 한 수입자가 원산지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보정 신청 및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로 보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와 이와 같은 해석은 이 건 회신일 이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결정·경정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취지의 질의회신을 통보하였다.


 (마) 관세청장은 전국세관장에게 FTA 재적용지침을 폐지하고, 협정관세 사전적용 신청한 물품에 대해서도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와 개정 FTA 재적용지침은 위 기획재정부장관의 질의회신이 시달된 날(2021.3.5.) 이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는 취지의 개정 FTA 재적용지침을 시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FTA 재적용지침은 관련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FTA 재적용지침에 따라 이 건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1항에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한 수입자를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FTA 재적용지침을 폐지하고 협정관세 사전적용을 받은 수입자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 FTA 재적용지침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질의회신일(2021.3.5.) 이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그 이전인 2020.10.22.부터 2020.10.30.까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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