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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월3회차_판례연구_쟁점금액이 사후귀속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연구례(2/2)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3-29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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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03-29 10:10:42

IV. 쟁점 및 판단


(쟁점)


쟁점지급액이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1. 이 건에서 청구법인과 본사 간의 ‘공급계약서’ 제5.3조에는 “필요한 경우, 자회사가 정상적 영업이익을 달성하게 위하여 월말 또는 분기말에 사후보상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지급액이 쟁점물품의 국내판매에 따른 수익의 일부로서 수출자인 본사에 귀속되는 사후귀속이익이라면, 쟁점지급액의 지급 근거인 ‘공급계약서’ 제5.3조는 그 실질이 쟁점물품의 대가에 대한 추가지급과 관련한 약정이라 할 것이다


2. 본사가 쟁점지급액의 청구를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Invoice에는 수출자인 본사는 쟁점지급액을 매출액으로, 수입자인 청구법인은 이를 매출원가로 회계처리할 것을 기재하고 있고, 실제로 청구법인의 ‘제품군별 구분 손익계산서’에는 쟁점지급액이 매출원가 계정으로 회계처리되고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2012년～2015년도 ‘세무조정계산서’상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와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의 수익(收益)내역에는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이 오로지 수입상품의 국내매출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지급액은 쟁점물품의 국내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해 물품의 수입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은 확정시기나 지급방법 등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어디까지나 수입물품의 대가라는 점(같은 뜻,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 14565 판결), 쟁점지급액은 쟁점물품의 수입 후 국내 판매에 따른 수익금액 중 일부를 판매자인 수출자에게 귀속시키고, 청구법인과 본사는 쟁점지급액을 각각 매출과 매출원가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같은 뜻, 조세심판원 2016관 6･107, 2017관 14(병합), 2017. 6. 30. 결정)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지급액은 쟁점물품의 대가로서 수출자인 본사에게 귀속되는 ｢관세법｣ 제30조제1항제5호의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전월(前月) 매출액을 기준으로 실제 영업이익과 적정 영업이익의 차액인 쟁점지급액은 본사에 지급하였고, 통지세관장은 연도별 쟁점지급액을 청구법인의 ‘제품별 구분 손익계산서’상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쟁점물품별 매출액 비중으로 배분한 후, 배분된 금액을 해당 수입신고별 수입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하였는데, 이는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Ⅰ 제8조에 대한 주해에서 규정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법인의 청구에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 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V. 시사점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할 가격에 사후귀속이익 등 가산금액을 더한 가격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나 가산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이 때 사후귀속이익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전매·처분대금, 임대료 등을 말하며, 주식배당금 및 금융서비스의 대가 등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사후귀속이익에 관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쟁점지급액은 수입물품과 관련없는 내국세 목적의 손익조정으로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공급계약서에 쟁점물품 국내판매에 따른 초과 영업이익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약정이 존재하고 실제 본사에 지급하고 있고, 본사는 쟁점지급액을 매출로 청구법인은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있어 쟁점지급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건 입니다. 사후귀속이익에 관한 명목상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사후귀속이익 성격의 계약서가 존재한 경우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합니다.



 사후귀속이익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관세법인 조양으로 연락바랍니다.



출처- 관세청 적부심사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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