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실관계
II. 양측주장
1.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바 없고, 이에
대한 지급의무도 없다.
청구법인과 본사간의 ‘공급계약서’ 제5.1조에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조항에서 물품의 가격은 표준원가와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결정된다고 확정되어 있을 뿐, 재판매수익이
개별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다는 어떠한 합의문구 또는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쟁점지급액은
단순히 수입물품의 추가대가가 아니라,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활동에 따른 성과이고,
수입물품과 관련없는
내국세 목적의 손익조정일 뿐이다. 청구법인의
2014년∼2015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15년
매출원가가 전년대비 약 70% 인상되었음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 41%, 25%로 크게
증가되었음이 확인되는데, 이는
판매관리비의 상대적 절감과 마케팅활동, 신제품
기획,
고객관리
등 경영전반의 활동에 따른 결과로 발생한 것이고, 청구법인과
본사간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은 상호 적용되는 것으로 영업실적에 따라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할 수도 있으며, 청구법인이
본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3) 쟁점지급액은
기업경영
전반의 성과물로서, 물품판매에
따른 사후귀속이익으로 구분하기 위한 객관화·수량화가
불가능하다.
2. 처분청 주장
1)
청구법인은
본사와의
‘공급계약서’에서 쟁점물품의 국내판매에 따른 초과영업이익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약정을 하였고, 이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다. 청구법인과
본사간 ‘공급계약서’ 제5.1조
및 제5.3조에는
쟁점물품의 국내판매에 따른 결과인 초과 영업이익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약정이 존재하고, 실제로
본사에 지급하고 있다.
2)
쟁점지급액은
청구법인이 국내판매한 결과인
전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목표 영업이익률로 계산한 영업이익과 실제로 발생한 영업이익의 차액으로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추가지급한 수입물품
가격의 일부이다. ‘이전가격
연구보고서’ 제1.1조, 제5.2.1조, 제7.1조에는
쟁점지급액이 청구법인이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제품, 즉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조정이지, 국내
매입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조정이 아니고, 2012년～2015년
‘세무조정계산서’상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와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의 수입금액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은 오로지 수입상품의 국내매출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본사가
지급청구한 쟁점지급액에
대한 Invoice에서
본사는 쟁점지급액을 매출로, 청구법인은
이를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쟁점지급액은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되어 판매한 결과로서 객관적으로 수량화된 자료를 기초로 수입신고별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III. 관련
법률(발췌)
1.
관세법
제30조제1항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1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⑤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2.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전매·처분대금, 임대료
등을 말한다. 다만, 주식배당금 및
금융서비스의 대가 등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금액은 제외한다.
3.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 23조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은 해당 수입물품과의 거래조건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한다.
출처- 관세청
적부심사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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