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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월1회차_기타 무역소식_내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입법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12-07 19: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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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3-12-07 19:50:50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내년 76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다. 반면 국내산업 보호 차원에서 13개 품목은 올해와 같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한다.


기재부는 내년도 정기 탄력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22~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내년 할당관세는 76개 품목에 대해 적용한다. 할당관세제도는 산업 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되는 탄력관세다.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되 가격추이와 FTA 활용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76개 품목에 대해 인하된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석영유리기판, 리튬 ･ 니켈 ･ 코발트 ･ 망간산화물 등 신성장 산업의 소재와 원료, 알루미늄 합금, 니켈 괴 등 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분산성 염료, 사료용 옥수수 등 취약산업 관련 품목과 식품용 감자변성전분･설탕･조제땅콩･닭고기･계란가공품 등 물가안정 품목도 할당관세 지원대상이다.

LNG･LPG(부탄, 프로판), 나프타⋅LPG용 원유 등 국제유가 변동으로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산업･발전원료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다만, LNG⋅LPG 및 나프타 등 유류 관련 품목은 내년 상반기 중 지원규모만 우선 결정하고, 하반기 지원연장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내년 조정관세 대상은 13개 품목이다. 조정관세제도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율을 100%p까지 인상해 운용하는 탄력관세로, 내년에는 고추장, 활동 등 13개 품목에 대해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은 참깨, 대두 등 13개 품목을 지원하되, 올해보다 증량 규모가 다소 증가할 예정이다. 올해 시장접근물량 증량으로 지원했던 조제땅콩은 최근 가격이 급등해 내년에는 할당관세로 지원을 확대한다.

시장접근물량 증량제도는 고율의 WTO 양허 관세율에도 불구하고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를 허용하고 있으며, 수급 불균형 완화 등을 위해 저율관세를 적용 받는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해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이밖에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올해와 동일한 품목에 대해 운용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시장규모 확대 추이를 반영해 미곡류 물량을 46만4천422톤에서 65만4천995톤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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