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부터 한-인도 CEPA 활용
시‘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1. 배경
고광효
관세청장은 아가왈(Sanjay
Kumar Agarwal)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위원장과
인도 뉴델리에서 12월 6일(18:00~19:00,
현지시각)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인도 CEPA 활용을
촉진하고 종이 없는(paperless)
무역을 활성화해 양국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 인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산하 기관으로, 상품
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관세(Customs)·사회 보장세(Social
Welfare Surcharge) 등의 부과 및 징수 업무 수행
2. 운영일시
양 관세당국은 동 회의에서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했으며, 동
시스템은 기술적 준비를 마무리하고 올해 12월
22일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 EODES(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관세당국간
FTA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
3. 혜택 및
기대효과
EODES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인도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기업은 ① CEP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C/O 수취에
필요한 화물 대기시간 4~6일 →
실시간),
②물류비용 절감, ③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도는
통관애로 최다 국가(’22년 총
접수건의 42%, 63건)로 그 중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CEPA 활용과
관련된 애로가 92%를
차지하여,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되면 인도진출 우리기업의 통관애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관세당국은 동 시스템의 개통이 양국 수출입기업 편의 제고 및 교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에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
관세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 ‘제4차 한-인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간 무역원활화 및 국경단계 위험물품 반입 차단 등을 위한 협력 사항을 논의할 것에 합의했다.
관세청은 이번 한-인도
고위급 양자회의를 계기로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인도 관세당국과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내년에도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기업 지원 및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전략적 관세외교를 강화하는 등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수행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 고객서비스 > 관세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