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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월1회차_질의응답_재수출면세 적용 여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11-10 11: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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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3-11-10 11:14:39

□ (질의)

Q. 외국 본사 직원들이 한국에서 직원교육 목적의 행사를 주최할 예정입니다. 이때 교육행사에 사용할 장비를 수입하고 행사 후 다시 수출할 예정인데, 재수출면세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A. 관세법」 제97조 및 동법 제5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해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해당 행사의 성격·규모 등을 고려해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재수출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시회의 인정범위는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둘 이상의 제조회사 제품을 비교 전시하는 경우 등으로 문의한 내용과 같이 사적인 장소에서 실시하는 회사 자체 교육행사에 사용하는 장비는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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