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AEO 공인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우리 수출기업 돕는다
1. 관세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관련 업체 중 관세 당국이 안전관리기준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신속 통관, 세관 검사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등 통관 행정 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미·중·유럽연합(EU) 등 97개국이 운영 중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7년 개정 이후 6년 만에 추진되었다.
2. 이번 개정안은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 심사 부담을 완화하고 AEO에 대한 변경된 국제기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현장 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사항을 확대하고 유사 공인 기준 간 증빙자료를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수출기업의 심사 제출서류를 크게 축소*해 AEO 공인 준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다.
∙중소수출기업 제출서류 평균수 : (현재) 약 496개 ➜ (개정안) 약 352개, 144개 감소(약 30%↓)
또한, 거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부문의 공인 기준을 완화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필수감시지역을 지정해 녹화 자료 보관에 관한 부담을 낮췄다.
3. 설명회 개최
관세청은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AEO 기업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추가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10월 중 확정할 예정이며,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관련 고시·훈령 등에 대한 개정 작업 후 24년도 신청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4. 개정 의의
관세청 심사 정책과 양승혁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중소수출기업뿐만 아니라 AEO를 준비하고 유지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AEO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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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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