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양측주장
1. 청구법인 주장
1)쟁점 로열티는 청구법인이 쟁점 라이선서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완제품 담배를
제조·판매하는데 있어서, 쟁점 라이선서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완제품 담배를 제조하기 위한 수입
원재료(쟁점물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거래조건‘의 의미에 관하여 「WTO 관세평가협정」이나 관세법령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구매선택권＇을 거래조건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고, 쟁점로열티가 각초 수입의 거래조건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쟁점 라이선스계약의 내용을 토대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쟁점 라이선스 계약에는 청구법인의 구매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구매의무가 없고,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존재하는 이상 쟁점 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이라 볼 수 없다.
2. 처분청 주장
1) 쟁점 로열티는 쟁점 라이센서의 무형자산의 사용에 따른 것이고 쟁점 물품에
동 무형자산이 체화 되었으므로 쟁점 로열티와 쟁점물품은 서로 관련성이 쟁점로열티와 쟁점물품은 서로 관련성이 있다
2) 쟁점 로열티는 「관세법 시행령」제 19조 제 5항 제 1호 및 제 3호에서 정한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다.
1. 「관세법」제 30조 1항 4호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4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2.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9조(권리사용료 산출방법) 영 제19조 제6항의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호.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수입부분품 등”이라 한다)이라 할지라도 해당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중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 및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중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 )
가. 수입물품이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조정액 = 총 지급로열티 × [수입물품 가격 / 완제품 가격(세금 및 권리사용료 제외)]
가산율 = (조정액 / 수입물품 가격)
(쟁점)
쟁점 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판단)
1. 쟁점 판결에서 쟁점 로열티에는 완제품 담배의 국내 제조·판매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수입 각초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쟁점 로열티 중 ‘기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는 수입 각초와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인정하고, 다만 처분청의 안분방법으로는 상표권 사용료를 제외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세액의 존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처분세액 전부를 취소하였던 점, 쟁점 판결에 따르더라도 쟁점 로열티 중 영업비밀 등 ‘기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는 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는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세액을 입증하여 해당 세액만의 환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입증하지 아니한 채 쟁점 로열티 전액에 대한 처분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던 점, 쟁점 물품 중 상표가 부착된 물품도 다수 존재하여 쟁점 로열티에서 상표권 사용료 전체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로열티 전액이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이와 관련된 세액 전부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세법 제 30조 1항 4호에는 특허권, 상표권 등 권리사용료를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 19조 3항 및 4항에서 해당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권리사용료는 기타 지적재산권 및 상표권으로서 기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료는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사용료로 인정되고,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 과세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청구법인이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입증하지 않은 채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판례입니다.
이번 판례는 경정청구 등을 진행 할 때 처분청에 쟁점이 되는 과세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처분청에 경정청구 등을 진행 전 사전에 충분한 자료 검토 등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관세법인 조양 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조심2021관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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