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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2회차_질의응답_수입요건 확인주체 및 수입대행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09-16 13: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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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3-09-16 13:05:57
□ 질의

Q. 의료기기 관련 수입허가가 없는 A社가 수입업허가가 있는 B社를 통해 물품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A社는 B社를 통한 수입대행을 진행할 수 있나요? A社가 B社를 통한 수입대행이 가능하다면 각 회사가 갖춰야 할 서류는 무엇이며, 수입 및 물품대금 지급과정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 답변

의료기기 법규의 개정으로 의료기기는 수입허가자 명의로만 수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2012년 4월 9일 수입신고분부터는 의료기기법상 수입허가자(표준통관예정보고서상 수입허가 받은 자)가 세관 수입신고서 ‘수입자’ 칸의 명의인과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통관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서상 1)수입자가 수입 허가자이고 납세의무자가 수입허가가 없는 자인 경우(예 :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 수입한 경우), 또는 
2) 수입자가 수입허가자이고 납세의무자가 수입허가자인 경우에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본 건처럼 수입자는 수입허가자이고 납세의무자는 수입허가가 없는 자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수입화주)는 위탁자로서 수입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수입신고 시 그 사실을 수입대행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작성방법 등 의료기기법상 수입요건 구비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1577-1255, www.kfda.go.kr) 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02-596-7404, www.kmda.or.kr)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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