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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2회차_질의응답_한·미 FTA 제3국 발행 송장 거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09-16 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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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3-09-16 13:05:01
□ 질의

Q. 한·미 FTA와 관련해 제3국 발행 송장 거래 시 송품장 등 상업서류가 비당사국에서 발행되는 경우 협정당사자 영역 내의 권한 있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나요?

□ 답변 

한·미 FTA는 직접운송(Direct Transport) 규정이 없어 양 당사자 간
직접적으로 운송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지만, 비당사국을 거쳐(통과 및 환적)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경우 비당사국 경유 허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운송요건에 위배돼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한·미 양국이 아닌 제3국에서 단순 하역작업이나 제품의 보존이나 운송에 필요한 작업이 아닌 실질적인 가공작업이 이뤄진 경우, 해당 상품이 경유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있지 않은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만약 제3국 통과나 환적 시 실질적인(추가적인) 가공작업 없이 세관의 통제 하에 있었다면 그 상황을 관련 서류(경유지 보세구역 입출고내역서, 보세구역 장치 확인서, 비조작증명서 )로 입증해야 합니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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