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실관계
쟁점물품의 생산지원비 누락과 그에 따라 부과된 가산세에 대한 처분의 당부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웨이퍼 수입신고를 하면서 연구개발비를 생산지원비로 가산해서 수입신고를 하고 있었으나, 일부 생산지원비를 과세가격에서 누락함.
처분청은 국내에서 수출되는 웨이퍼에 국내에서 개발된 연구용역(회로설계)이 수입되는 가공된 쟁점물품에 체화되어 있기 떄문에 생산지원비로서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부가세 및 가산세를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기 납부한 쟁점물품의 가산세 일부에 대해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각하(이하 ‘쟁점 처분’이라 한다)한 사례
II. 양측주장
청구법인 주장 :
가산세 면제 신청기한은 과세부과 제척기간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이 건은 가산세 면제 불승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한 것이므로 불변기일을 도과하지 않은 정당한 심판청구이다.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본세 과세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여부도 검토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팹리스 업체로서 국내에서 회로설계를 마친 웨이퍼를 파운더리/페키징 업체에게 수출하여 후가공(패키징)을 완료한 후 일부는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고, 일부는 해외 현지수출을 하고 있다. 국내로 재수입하는 쟁점물품은 해외임가공 비용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바, 국내에서 개발된 것은 생산지원비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회로설계 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따라 함께 부과된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위법한 과세처분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 주장 :
생산지원비의 과세는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의한 것으로 처분청의 처분이 없기에 심판청구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청구법인은 부가세의 가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통해 스스로 수정신고 한 쟁점물품의 가산요소인 생산지원비 과세의 부당함을 제기하는 것은 심판청구를 제기할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국내 개발 여부와 관계없이 설계도면이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설계가 체화된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물품을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결정함으로써 생산지원비가 체화된 물품의 경우 그 생산지원비에 대해 과세가격에 가산해야한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의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하나,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는 고려되지 않고 있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와 가산세 부과 사유는 그 근거를 달리하고 있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III. 쟁점 및 판단
(쟁점)
1)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
2) 관세법령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IV. 관련 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1.~2. <생략>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7. <생략>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V. 시사점
1. 수입신고시 생산지원비의 누락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개발된 용역이므로 생산지원비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금액을 누락하였습니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디자인 등 용역이 체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국내 수행 여부와 관계 없이 생산지원비용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례별로 정확한 법리적 판단을 하여 신고해야한다고 사료됩니다.
2. 과세가격 사전심사의 필요성
이후 청구법인은 생산지원비 신고누락으로 자체적으로 누락 금액을 계산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의 관세조사 결과 개발비 일부가 과세누락되어 있었으며, 해외임가공 감면과 관련한 오신고로 인해 추가 부가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본 사례에 있어 수입신고 당시의 생산지원비 누락과 관세청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심판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청구법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성실신고를 위해 제도활용 및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등의 행위가 입증되었다면, 또 다른 판결을 기대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사례는 1) 관세법에 따라 과세가격에 의문이 있는 경우, 가격 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를 활용하여 신고 오류를 사전에 방지해야한다는 점과 2) 고객사들의 성실신고를 뒷받침할 적극적인 행위 입증도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출처-조심2022관0134(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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