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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1회차_질의응답_군수품 수입 시 관세 면제 가능 여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09-01 10: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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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3-09-01 10:55:15
□ 질의
군에 납품하는 군수품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통관 시 관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 답변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제)에 따라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은 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거나 정부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정부 이외의 자가 수입통관 업무를 단순 대행하는 경우에만 정부용품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납세의무자 및 감면신청은 반드시 정부가 돼야 함).
 
정부와 하도급·납품 계약을 맺고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군수품은 정부용품 면세대상이 아닙니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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