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실관계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거래가격을 새롭게 약정하며 약정에는 수량 할인 및 누적수량할인을 포함함
2. 청구법인은 5차례에 걸쳐 처분청에 대하여 쟁점수출자에게 지급한 거래가격에는 사실상 수량할인에 해당하는 일반FOC에 따른 일반FOC물품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7.3분까지 이를 승인하였다. 하지만 청구법인이 이후 2019.8.16. 처분청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II. 양측주장
1. 청구법인 주장
1) 수량할인은 상거래에 있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할인이며, 수량할인 받아 수출판매된 물품의 대가는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정당하다
2) 쟁점물품의 단가는 쟁점수출자와 청구법인이 가격을 정한 합의의 취지 및 그 내용, 구매과정, 실제 지불액, 지불과정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모두 반영한 단가가 그 물품의 수입단가라 할 것이다.
3) 누적수량 할인조건은 WCO 권고의견 15.1 수량할인에도 부합된다. 쟁점수출자가 수량을 기초로 제시한 가격표에 ➀기본단가와 ➁일반 수량할인 적용단가, ➂누적수량할인 적용단가가 존재하는데, 청구법인은 가장 할인율이 높은 ➂가격으로 매년 약정된 수량대로 구매하면서 그 대가를 실제로 지급하고, 쟁점수출자는 청구법인이 요청한 누적수량할인된 수량을 약정대로 제공한 것이다.
2. 처분청 주장
1) 쟁점수출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쟁점물품은. 무상으로 수입된 물품으로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0조 제1항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2) 누적수량할인 계약의 경우 구매수량이 기준을 충족하기 전에 물품을 미리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쟁점물품은 연간 구매목표 달성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쟁점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수입 이후 결정된 수량할인에 해당한다.
3)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은 가격조정약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가격조정약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① 물품별 고정 가격표가 존재하고 ② 판매자가 해당 고정 가격표를 기초로 판매된 수량에 따라 자신의 물품가격을 책정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4) 품목별 고정 가격표가 존재하지만 쟁점수출자는 일정기준의 누적 수량을 구매할 경우 같은 물품을 추가로 제공할 뿐 판매된 수량에 따라 쟁점물품의 가격을 달리 책정하고 있지 않으며, 구매수량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물품가격에서 공제하고 있지 않다.
III. 쟁점 및 판단
(쟁점)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는 무상으로 추가 제공된 쟁점물품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쟁점물품을 별도의 무상수입물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판단)
1. 일반 수량할인 조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합의한 고정된 가격표에 따라 해당 물품을 거래할 때마다 판매수량에 기초하여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인이 구매 수량에 따라 할인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 제공받는 경우나 수량할인된 단가로 주문하는 경우 모두 실제지급가격이나 구매수량에서 차이가 없다
2. 당사자간 의사합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시에 주문되고, 하나의 송장으로 작성되는 등 거래관행상 하나의 동일거래로 취급될 수 있다. 따라서 신청인이 수출자로부터 제공받는 쟁점물품은 수입물품과 동일 주문에 의하여 거래된 하나의 거래로서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신청인이 수출자에게 실제지급하는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3. 누적 수량할인 조건의 경우 정산시점에 연간 목표량을 달성, 초과, 미달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애초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수량에 기초하여 가격을 할인받는 방식이 아니라 기본조건(여기서는 일반 수량할인의 내용)이 충족되면 수출자가 신청인에게 추가로 무상제공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누적 수량할인된 물품은 연간 누적 구매기준을 충족해야만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유상물품과 동일한 하나의 거래로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사전심사결과를 회신하였다.
IV. 관련법령
1. 관세법 제 30조 제1항[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권고의견 15.1
수량할인은 특정 기준연도 동안 구매자의 구매수량에 따라 판매자가 물품가격에서 공제하기로 허용한 금액을 말한다. 수량할인은 판매된 물품의 수량에 기초한 고정 가격표에 따라 판매물품의 가격을 책정한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수량할인은 크게 물품 수입이전 또는 이후에 할인이 결정되는 경우로 나뉘어지며, 관세평가 목적상 수입물품의 단위가격을 결정하는 수입수량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Ⅴ. 시사점
1. 수량할인 및 누적수량할인에 대한 판단
일반 수량할인의 경우 상관행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할인이며, 수량할인이 판매된 물품의 수량에 기초한 고정 가격표(거래계약)에 따라 판매물품의 가격이 책정된다는 점에서 평가목적상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누적수량할인의 경우 구체적인 구매의사, 확정가격 및 수량이 정해져 있지 않아 매매계약으로 보기 어려운점, 각 개별거래가 독립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누적 구매수량이 연간구매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쟁점수출자가 연간구매목표의 달성을 전제로 업무상 효율을 위해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호의적 거래행위로 보이는 점, 설령 연간구매목표를 달성한 경우에도 이는 소급하여 할인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 두 경우 모두 「관세법」 등에서 말하는 할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누적수량 할인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쟁점물품에 수량할인을 적용할 수 없다면 별도로 무상으로 수입된 물품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그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쟁점물품과 유상물품 및 일반 수량할인된 물품은 모두 동일수출자로부터 동시에 수입되는 동일한 물품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유상물품 및 일반 수량할인된 물품은 동종․동질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점, 일반수량할인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판매단가가 아니라 할인된 비율만큼 단가를 적용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렇게 할인된 단가는 「관세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을 바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할인된 단가가 적용된 유상물품 및 일반 수량할인된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출처- 인천세관-조심-2019-144
조심2018관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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