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실관계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17.3.20.부터 2017.3.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한 환율의 차이로 과세가격의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2017.10.16.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번호 OOO 외 3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II. 양측주장
1. 청구법인 주장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청구법인의 수입물품 가격은 본사의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국가별 시장환경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청구법인의 Price List 대비 할인율은 40%로서 이는 2017.3.23. 메일에서 확인되는 일본과 중국의 Price List 할인율 각 45% 및 35%에 비추어 낮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히 청구법인만을 위하여 수입물품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3)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특수관계가 있으나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있따.
4) 이전가격은 일반적으로 본사에서 제공한 Price List(권장소비자가격)의 40% 할인된 가격으로 거의 일정하다.
5)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수입가격을 산정하는 이전가격 결정방법인 경우 국내 판매가격이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청구법인처럼 국내 판매가격이 아닌 본사의 Price List에 기초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전세계 유통사와 비슷한 가격으로 수입가격이 정해진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처분청 주장
1) 청구법인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제5조에 규정된 “재판매가격법”에 따라 이전가격을 결정한다고 하면서, 본사가 정한 Price List 및 사업부별로 상이한 할인율로 수입물품가격이 결정된다고 설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List Price와 할인율에 대한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전가격자료에는 이전가격 결정시 적용하는 할인율에 국가발전정도, 국가별 국내판매가격 수준, 나라별 경쟁상황 및 장기 환율변동에 대한 고려가 포함된다.
3) 청구법인은 수입가격 결정 공식상 할인율 결정시 감안된 환율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환율을 환차손을 보전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평균환율보다 높은 환율을 적용하였다. 재판매가격법 하에서는 현재 적용 할인율보다 환차손을 반영한 금액만큼의 할인율을 차감하여야 함에도 할인율을 차감하지 않고 거래가격을 종전대로 낮게 유지함으로써 발생된 초과이익금은 결과적으로 거래가격이 정상적으로 결정되었다면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실제지급금액의 일부에 해당된다.
4) 처분청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III. 쟁점 및 판단
(쟁점)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한 환율과 수입 당시 평균환율의 차이 상당액을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판단)
1. 쟁점물품의 이전가격은 국내판매가격에서 매출총이익율을 차감한 재판매가격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사에서 작성한 권장소비자가격(List Price)에서 일정한 할인율(마진)을 차감한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국내판매가격에 따라 결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국내판매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환율은 수입가격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산정할 때 환차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균환율보다 높은 고정환율을 적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4.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는바,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한 고정환율과 평균환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어 이를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IV. 관련법령
1. 관세법 제 30조 제1항[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제 30조 제3항 4호[거래가격 배제사유]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Ⅴ. 시사점
1. 특수관계자간 거래상황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는 특수관계가 해당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경우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TP보고서에 따른 이전가격이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결정된 ‘정상가격’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방법을 통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례에서는 이전가격방법 중 ‘재판매가격법’ 을 적용하여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주장하나 그 실질상 ‘재판매 가격법＇이 아닌 본사의 Price List에 기초하여 전 세계 유통사와 비슷한 가격으로 수입가격을 결정하여 정상가격에 해당함을 인정받았습니다.
2. 환차보전에 따른 과세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이 국내 판매가격과 무관한 구조로 결정되어지는 본 사례에서 수입당시 평균환율과 국내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한 환율의 차이에 따른 환차손을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환차손을 방지하기 위해 평균환율보다 높은 환율로 국내판매가격을 산정하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음을 인정받았으며 ‘재판매 가격법＇을 사용하였다는 명목으로 ‘국내 판매가격＇을 과세가격 산정시 고려한 것은 거래의 실질을 고려한 판단이 아님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출처- 조심2018관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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