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조사 정의 및 범위 합리화
관세 과세표준·세율·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는 행위로 관세조사를 규정.
현행 |
개정안 |
□ 관세조사 정의가 납세자 권리헌장(§110) 및 통합조사 원칙(§110의2)에 분산되어 규정
ㅇ (납세자권리헌장, 법 §110)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110의2 통합조사 포함)
ㅇ (통합조사 원칙, 법 §110의2) 신고납부세액과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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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조사 정의규정 정비·이관
ㅇ 관세 과세표준·세율·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는 행위 (세액심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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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관세 과세표준·세율·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는 행위로 관세조사를 규정.
현행 |
개정안 |
□ 수정신고시 가산세 경감
ㅇ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20%
ㅇ 보정기간 경과후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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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경감률 상향 조정
ㅇ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30%
ㅇ 보정기간 경과후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하: 20%
ㅇ 보정기간 경과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하: 10% |
<개정이유> 납세자의 조속한 수정신고 유도
<적용시기> ‘24.1.1. 이후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 관세부과 제척기간 예외 확대(관세법 §21①)
관세 과세표준·세율·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는 행위로 관세조사를 규정.
현행 |
개정안 |
□ 관세부과 제척기간
ㅇ (원칙)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 (부정행위의 경우 10년 이내)
ㅇ 예외
-불복결정·소송판결 등이 있는 경우: 확정일부터 1년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등의 확인 요청: 회신일부터 1년 경정청구·가격조정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청구일· 통지일부터 2개월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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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적용 사유 추가
ㅇ (좌 동)
- 불복신청·소송 등의 결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결정·판결 확정일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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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관세부과 제척기간 특례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결정·판결 확정 분부터 적용
□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관세법 §246의2②, 관세령 §251의2)
현행 |
개정안 |
□ 세관의 물품검사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
ㅇ 수리할 수 없는 경우:
① 검사대상 물품,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추 가>
ㅇ 수리할 수 있는 경우 :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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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 대상을 포장용기, 운반수단 등의 손실로 확대
① 좌 동
② 포장용기‧운반수단, 운송수단 :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한 금액(국내판매가격 한도 내)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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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특례절차 도입 (관세법 §222의2 및 관세칙§73의3 신설)
현행 |
개정안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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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절차 마련 *무역을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
ㅇ 환적, 수출신고수리 물품에 한해 국제항 내에서 보세운송 허용
ㅇ 보세운송 신고 및 절차는 기존 보세운송 제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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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의 주요 내용
■ 과세자료 확보 실효성 제고 =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특수관계자 수입 물품 과세가격결정 관련 자료 포함해 보관. 보관장소에 공인전자문서센터 추가.
■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료요구 사유 추가 = 관세조사 시 추가.
■ 용도세율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 용도세율 적용대상에 덤핑방지･상계･보복･편익 관세 추가. 신청제외 대상을 용도세율 전용물품으로써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명확화. 용도외 사용 및 양도에서 용도세율 적용 신청을 제외받은 경우 삭제. 사후관리 예외규정 신설해 용도세율 전용물품의 경우 사후관리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제도 보완 = 관세청장이 사전심사 신청 없이도 관세청장은 품목분류 결정 가능. 단,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결정된 사항은 고시 또는 공표.
■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미이행 제재 신설 =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미흡시 시정요구 가능. 시정요구 미이행시, 과세정보 제공 중지 또는 제공범위 제한함.
■ 선상 견본품 반출채취 절차 마련 = 국제무역선에서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반출 가능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추가.
■ 보세운송수단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 보세구역 출발 전에 신고한 운송수단과 다른 운송수단 으로 운송 금지 위반자.
■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 위임근거 마련 = 관세법에 위임근거 신설.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취소, 6개월 범위 내의 업무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가능.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 = 2026년 12월까지 적용기한 연장.
출처_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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