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한-베 EODES 개통 일정 등 공지
○ 관세청 자유무역집행과-1480(2023.07.12.)와 관련입니다.
○ 관세청은 종이 원산지증명서 유통에 따른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간 EODES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중 EODES(‘16.12월 개통), 한-인니 EODES ( ’20.3월 개통)에 이어, 한-베트남 EODES가 ‘23.7.15.(토)에 정식으로 개통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한-베 EODES 개통일 및 주요 질문/답변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고, 한-베 EODES의 안정적인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통일 : ’23.07.15. (토)
주요 질의/답변 사항
(질문1) EODES 교환시 종이 C/O는 발급받을 필요가 없나요?
(답변1) EODES와 C/O의 발급/보관/제출에 관한 사항은 별개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C/O원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베트남에서 전자적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수출자가 서명한 종이C/O 원본’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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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EODES 전송(교환) 오류 발생시 통관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답변2) EODES가 시행되더라도, 종전과 같은 종이 C/O로도 상대국에서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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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EODES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후, 한국과 베트남이 원산지증명서에 수량/중량/포장단위를 기재하는 방식이 상이합니다. 협정 적용에 문제가 없나요?
(답변3) 베트남은 원산지증명서 수량/중량/포장단위에 description(예:kilogram)을 기재하되,EODES를 통해서는 코드(예:KGM)가 전송됩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원산지증명서 신청/발급 및 EODES 전송시에 단위코드(예:KG)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양국의 시스템 운영정책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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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4) ’23.7.1일 이후 베트남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QR코드가 없습니다. QR코드가 포함된 C/O와 QR코드가 없는 C/O가 모두 유효한 것인가요?
(답변4) 베트남은 ’23.7.1일 이후부터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변경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QR코드와 발급기관의 서명 / 인장이 전자적으로 날인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하지 않은 서류일 수 있습니다.
한-베트남 EODES 개통 관련 공지사항 입니다.
EODES란 원산지정보를 협정대상국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개통 이후에 EODES를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EODES를 통한 종이원본 C/O 없이 협정관세 신청 가능 장점등이 있습니다.
다만, EODES 시스템을 활용하더라도 하드카피 C/O 원본을 포함하여 증빙서류의 보관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EODES 시스템 뿐만 아니라 FTA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출처-관세청,FTA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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