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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1회차_질의응답_운임 관련 비용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07-07 16: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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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3-07-07 16:32:50


□ 질의

Q. DDP 조건으로 수입하는데 운임 인보이스상에 기재된 BAF, CAF 비용(수출자 부담)을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하나요?

 

□ 답변

A. DDP 등 D 조건은 물품 가격에 배송비가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별도로 운임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운임이 물품 가격과 별도로 구분돼 있거나 일반적인 운임 외의 별도 운임 관련 비용(예 : BAF, CAF 등)이 있는 경우 가산요소로서 구분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작년 2월 15일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운송 관련 비용’의 범위에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비롯해 비용의 부담 주체와 관계없이 수입항에 도착해 본선 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해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한 BAF, CAF 등 운임 관련 비용은 비용 부담 주체와 관계없이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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