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작년 5,148개 기업에서 올해 2만8천여 개 기업으로 대폭 확대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우리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23년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지난해 13개 분야 5,148개 기업에서 올해 19개 분야 2.8만여 개 기업으로 대폭 확대(6개 분야 신설)할 계획이라고 11일(목)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ㆍ세계적 공급망 교란 등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운 대내외 무역환경을 감안하여, 우수 수출입기업이 수출 확대와 경영 안정화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1년 간 관세조사를 유예해 주는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선정현황〕 (‘18) 718개→(‘19) 2,227개→(‘20) 29,882개→(‘21) 27,806개→(‘22) 5,148개
※ ’20,‘21년도는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일시적으로 지원 확대
특히 이번 관세조사 유예 대상에는 부처 간 협업 활성화 차원에서 타 부처 선정 우수기업 및 정책적인 우대 분야가 대폭 반영되어 총 14개 분야(5개 신설) 2만여 개 기업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올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으로 지정되는 19개 분야 중 17개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관세청 및 타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기업 등에 대해 유예 혜택을 부여하며, 나머지 2개 분야는 일자리 유지·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의 신청을 통해 관세청에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지정하게 된다.
관세조사 유예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일자리 유지 및 창출계획서를 관세청 누리집 또는 우편·방문 접수*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방문 신청〕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
(문의처: 관세청 기업심사과, 042-481-7858)
관세청은 자체 분석을 통해 선정된 17개 분야 해당 기업과 관련 요건을 충족한 일자리 유지ㆍ창출 기업 등을 6월 중 관세조사 유예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유예 대상 기업들은 `23.7.1.부터 `24.6.30.까지 관세조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으며,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담보제공 생략 등 세정지원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된다.
관세청 나종태 기업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관세조사 유예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기업경영에 전념하여 고용안정과 수출회복 등 경제 활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세청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관세조사 유예 대상 선정분야
22년도 수입실적이 1억불 이하인 기업 중,
□ 관세조사 유예 대상 선정기준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신청) – 2개 분야
선정대상
일자리 창출기업 : 1억불 이하 수입기업 중 아래의 일자리창출비율 이상 채용 계획인 기업
※ 청년근로자[15세∼29세, 군 복무기간(최대6년) 제외] 신규고용은 1인당 1.5명으로 산정
- 일자리 유지 중소 수출입기업 : 1억불 이하 수입기업 중 일자리 유지 또는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신청방법:관세청 홈페이지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 전송, 우편, 방문
선정방법:제외요건(관세법 위반, 체납, 전년도 유예, 체불 등) 확인 후 선정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 이외(자체선정) -17개 분야
‘22년도 수입실적이 1억불 이하 기업 중, 아래 유예대상 기업은 신청없이 관세청 확인 후 적용
□ 시사점
무역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출입기업들의 수출증대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관세조사 유예대상 기업을 전년대비 5배 이상 늘리는 세정지원을 나섰습니다.
유예대상으로 지정된 19개의 분야 중 17개의 분야에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관세청 확인 후 적용되고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관세조사 유예 적용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관세조사 유예대상에 선정되면 조사에 따른 리스크 감소 뿐 아니라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 납부 등의 지원도 받게되어 수출입기업의 경영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기타 다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관세법인 조양으로 연락 바랍니다.
출처_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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