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외국법인이 자유무역지역 내에 보관했다가 국외로 반출하는 국산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기 한 「자유무역지역 보관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침」을 4월 3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외국법인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한 한국산 물품도 FTA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됩니다.
1. 적용대상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비거주자등이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해 법 제11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하는 때에 이 지침을 적용함
2. 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 절차
1) 기관발급 신청·심사
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또는 생산자는 이 지침 적용 대상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이하 "발급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발급기관장에게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출
·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서
· 생산자와 비거주자등간의 송품장, 거래계약서 등 거래 증빙서류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비거주자등의 물품에 대한 보관·국외반출 등 취급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21조제2항제1호(반입내역) 및 제2호(반출내역)에 따른 재고기록 등 반출입 물품간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다. 상기 Ⅲ. 1. 나. 1)부터 3)까지의 서류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발급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고 이후에는 최초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와 기존에 제출된 서류의 명칭·일련번호 등을 "비고" 란에 기재하여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라. 발급기관장은 고시 제32조제1항에 따른 심사 이외에, 이 지침 Ⅲ. 1. 나.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출입 신고된 물품 간 동일성 여부* 등을 확인
* 품명, 규격, 수량, 중량, 품목번호 등
마.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발급기한, 소급발급, 보정, 현지확인, 재발급 및 정정발급 등 절차는 규칙 제10조제3항부터 제12항까지를 따름
2) 자율증명 절차
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또는 생산자가 이 지침 적용 대상 물품에 대해 규칙 제1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 Ⅲ. 1. 나.의 증빙서류에 기초하여야 함
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관리 등 원산지증명서의 작성과 관련한 그 밖의 절차는 규칙 제14조에 따름
3) 유의사항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작성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또는 생산자는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 제출해야 하며, 법 제4장에 따른 원산지검증과 법 제44조 등에 따른 처벌의 대상임
4) 시행일자
이 지침은 2023년 4월 3일부터 작성ㆍ발급 신청되는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적용함
5) 시사점
외국법인이 물류업체를 통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된 물품을 국외 반출하는 경우 한국산 물품임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었고, 상대국 세관의 검증에 대응하기 어려워 자유무역협정 적용을 포기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된 물품 또한, 한국산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져 FTA 활용률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관세법인 조양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출처_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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