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산지소명서 대체서류 범위 확대, 관세 환급가산금 세율 상향 조정 추진 등을 포함한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19개의 개정사항을 발표했습니다.
1. 국세환급가산금 등 이자율 상향 조정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현행 1.2%에서 2.9%로 상향
2.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요건 완화
회수 불능 채권으로 해외채권추심기관에서 추심불가로 인정된 것도 대손금 인정대상
3.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물품 관세 면세 신설
내년에 개최되는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지원을 위해 관세 면세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운동기구와 경기용품, 방송용 기자재, 후원업체가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물품의 경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관세가 면세된다.
4.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할 정비
관세청 직제 등에 따른 관할 세관을 반영하기 위해 대구세관장 관할이었던 속초, 동해세관과 광주세관장 관할이었던 대전세관을 각각 제외해 서울세관장 관할로 추가하는 등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세관장별 관할 세관을 조정했다
5.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 및 납부 기한 연장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기존 2020년과 2021년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만 감경하던 것에 더해 2022년 매출액에 대해서도 특허수수료를 감경하기로 했다.
감경액은 50%이며, 납부기한은 3월 31일에서 4월 30일로 연장된다. 적용시기는 2022년 매출에 대한 수수료 부과분부터다.
6. 무역원활화위원회 위원 구성 정비
무역원활화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위원회의 정부위원을 기존 기획재정부 정책관,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환경부 고위 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개정됐다.
7.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원산지소명서 대체서류 범위 확대
FTA를 활용하는 수출 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원산지소명서 대체가능 서류범위가 확대된다. 농·수산물 등의 생산자인 수출자 또는 농·수산물 등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자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원산지소명서를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 후 원산지를 확인해 공급한 물품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자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원산지소명서를 해당 물품을 생산해 공급한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서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8. 자유무역지역 반출 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 정비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을 국외반출신고서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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