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00억원’ 담합 처분에 해운협회 강력 반발
한·일, 한·중 항로 국내·외 정기선사 담합 제재에 해운협회 ‘행정소송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일, 한·중 항로에서 운임을 합의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에 과징금 800억원 및 시정명령 등 초강경 처분을 부과해 해운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해운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추진할 것을 예고해 양측의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한·일 항로에서 2003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76차례 운임을 합의한 15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00억원(잠정)을 부과하고, 한·중 항로에서 2002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68차례 운임을 합의한 27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월 9일 밝혔다.
이는 올 1월 동남아 노선(962억원)에 이은 두 번째 과징금 부과 조치다.
공정위는 이번 처분의 이유로 해당 선사들이 약 17년간 제반 운임에 대해 합의하고, 담합에 참여하지 않는 맹외선을 이용하는 화주 등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해 합의 운임을 수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했으며, 자신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함을 명확히 인식해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행위를 은폐한 것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또한 이 조치를 통해 그동안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불법적으로 이뤄진 선사들의 운임 담합 관행이 타파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한국해운협회는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해 공정위의 이번 처분은 「해운법」을 무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부당하다며, 국제관례와 법령에 반한 일방적인 제재라고 비판했다.
또 해운공동행위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운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중국과 일본은 아무런 제재가 없는데 유일하게 우리 공정위만 제재를 가하면 국제 물류 공급망에서 우리나라 네트워크가 도태될 수 있다”며,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인해 외국 대형선사의 우리나라 항만 기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동북아 물류허브인 부산항의 경쟁력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이에 따른 수출입 화물의 해상 운송비 증가와 함께 화주들의 적기 수송에 차질을 빚어 해운뿐 아니라 항만 및 화주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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