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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6-06-08 10: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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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6-06-08 10:19:41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관세청고시 제2026-28호, ’26. 4. 10.)


1. 개정사유

불가피한 사유나 정보화기기 활용의 어려움으로 적기 신청이 곤란한 화주를 위한 기한 연장 및 신청 편의 지원 근거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1)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피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청 기한을 최대 60일까지 유예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제10조제2항 단서)

* 신청기한 만료 15일 이내에 검사비용 신청기한 연장신청서 제출

(2) 고령자, 외국인 등 전산적 신청이 곤란한 수출입 화주를 위한 E-mail, 팩스 등 지원 신청 채널의 추가 근거 조항 신설(제10조제3항)

3.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4. 규제대상 여부 : “해당없음”

5. 시행일자 : 2026. 7. 1.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국 통관검사과

ㅇ 담 당 자 : 김은득 사무관(042-481-7904)

                     김민아 주무관(042-481-7886)

ㅇ 제출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chloe0131@korea.kr)


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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