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관세청 고시 제2026-21호, '26.04.10.)
1. 개정사유
(1)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 규정 신설
(2)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호관리자 직급제한 폐지
(3)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정보를 현행화 하기 어려운 단기 체류 외국인의 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현실화
2. 주요 개정내용
(1)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확인을 위한 규정 신설(제8조)
ㅇ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 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법정대리인을 확인하는 규정 신설
(2) 부호관리자 직급제한 폐지(제11조)
ㅇ 본부세관의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부호관리자를 관세직 8급 이상으로 배치해야 하는 규정 삭제
(3) 단기 체류 외국인의 개인 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개정(제16조)
ㅇ 유효기간이 체류 만료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정보 확인 및 현행화가 어려운 단기 체류 외국인의 개인정보 도용 방지
(4) 해외거래처부호의 일련번호와 오류검증부호 부여방식 개정(별표 3)
ㅇ 번호부여 한계에 도달한 해외거래처부호의 일련번호와 오류검증부호를 숫자에서 알파벳으로 변경
(5) 통관고유부호 서식 및 작성방법 개정(별지 제4호)
ㅇ 개인 통관고유부호 신청서에 외국인에 대해 여권 만료일을 제외하고 체류 만료일을 추가하는 등 일부 작성방법 변경
3. 제정·개정 조문별 법령 위임 근거
[조문번호 / 법령위임근거 조항]
ㅇ 제8조 / ㅇ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
ㅇ 제11조 / ㅇ 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
ㅇ 제16조 / ㅇ 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
4.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 : 2026. 00. 00.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국 심사정책과, 관세청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
ㅇ담 당 자 : 채정균 서기관(042-481-7812), 유형우 주무관(7784), 류승하 서기관(042-481-7852), 강은주 주무관(7630)
ㅇ 제출기한 : 2026. 00. 00.
ㅇ 제출방법 : 이메일 cuppy1@korea.kr, leo120618@korea.kr,
ryusha@korea.kr, enjk@korea.kr
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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