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관세청 고시 제2024-27호, 2024. 06. 26.)
1. 개정 사유
관세법 제2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무역 환경에 적합한 전용 통관절차 마련
해외 직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 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본인확인 체계를 도입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통관 질서를 확립
2. 주요 개정내용
(1) 전자상거래 통관 절차 관련 용어 정의 신설(제2조)
(협력인정업체) 전자상거래업자 중 개인 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인증체계를 갖추고 관세청의 정보보호에 협력하여 수입 화주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로 정의
(일회용 인증수단) 개인 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해 통관 시 개인 통관고유부호 대신 사용하는 ‘일회용 개인 통관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 정의 신설(별표 1)
※ 사이버몰, 전자상거래물품, 전자상거래업자,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기존 용어는 ｢관세법｣ 제2조제19호 등 상위 법령 및 고시 조문에 맞춰 인용 조문을 정비
(수탁기관) 수입화주의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 화주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성이 확보된 외부 기관 위탁에 대한 정의 신설
(2) 적용대상 명확화(제3조)
적용대상을 전자상거래물품 중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명확화
(3)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및 평가 절차 마련(제4조∼제9조)
ㅇ관세법 제2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제3항 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등록신청 절차 및 서식 규정(별지 제3호 서식)
ㅇ관세법 제25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제9항 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의 유효기간 갱신신청 및 변동신고 기한과 서식을 규정(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
ㅇ전자상거래 물품 판매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에 입점하여 전자상거래물품을 판매하는 자에 대해 통관 적법성 등을 분기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통관절차를 차등 관리 할 수 있는 위험 관리 절차 마련(별표 2)
(4) 협력인정업체 등록·관리 절차 마련(제10조∼제12조)
ㅇ전자상거래업자가 협력인정업체로 신청하기 위한 등록요건 및 신청·정지해제 등에 대한 처리 절차 마련(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
ㅇ협력인정업체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반기별로 평가하여, 기준 미달 시 검증 특례 적용을 정지하는 등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
(5)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화주 검증 및 본인확인 절차 마련(제13조∼제17조)
ㅇ개인 통관고유부호 도용을 해결하기 위해 2단계 검증 체계 도입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절차 마련(제13조∼제14조)
ㅇ협력인정업체가 본인인증을 완료한 수입화주의 경우 개인 통관고유부호나 일회용 인증번호를 구매자가 직접 입력하지 않고도 연계정보 등을 활용하여 검증할 수 있도록 간소화(제15조)
ㅇ국가관세 종합정보시스템의 장애나 서비스 중단으로 일회용 개인 통관부호 및 일회용 인증번호의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전자상거래업자의 판매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검증 및 사후 처리 절차를 규정(제16조)
ㅇ관세법 제25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제8항 개정에 따라 관세청에 수입 화주에게 안내하는 내용과 안내방법을 규정(제17조)
(6) 수입 화주 검증 등의 업무를 외부 위탁 근거 마련(제18조)
수입 화주 관련 정보, 일회용 개인 통관부호, 일회용 인증번호 중계 및 안내 업무 등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7) 전자상거래물품 거래정보 제출 절차 마련 및 통관절차 명확화(제19조∼제23조)
ㅇ관세법 제254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제5항부터 제7항 개정에 따라 거래정보 제공요청 대상과 제출시기 및 서식 규정(별표 3)
ㅇ특송 물품·우편물 및 일반화물로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절차 및 전용서식* 명확화
* (특송) 적재화물목록(H/BL 단위 전자상거래물품 여부),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목록(별지 제1호서식), 전자상거래물품 수입신고(별지 제2호 서식) 대상의 기준 및 절차 (우편) 현장면세통관·간이통관·현장과세통관·수입신고 대상의 기준 및 절차
(일반) 적재화물목록(H/BL 단위 전자상거래물품 여부), 전자상거래물품 수입신고(별지 제2호 서식) 대상의 기준 및 절차
ㅇ스마트통관 적용 대상을 규정
ㅇ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선별과 검사 방법 및 법규준수도 평가결과 우수 전자상거래업자에 대한 검사 우대 기준 마련
(8) 공급망 협력에 관한 근거 정비(제24조)
전자상거래업자가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3.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4. 시행일자 : 2026년 월 일
5.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 담 당 자 : 류승하 서기관(042-481-7852), 고상현 주무관(7918)
○ 제출기한 : 2026. 00. 00.
○ 제출방법 : 이메일(k1021021@korea.kr), 팩스(042-481-7839)
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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