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상황 수입 운임 특례 적용 지침
(관세청, 2026.05.08)
1. 배경
중동상황으로 국제 운임이 폭등함에 따라, 운임특례 적용을 위한 실무 기준을 마련하여 국내 소비 물가안정 지원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으로 우회항로 또는 대체 항공편 이용 시 발생하는 운임 상승 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
2. 운임 특례 적용 대상
1) 대상 업체
기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여 해당 수입물품(HS4 단위 기준)을 수입했던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함 ('25.3월~'26.2월 내)
2) 적용 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례
①중동상황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중동발 우회항로를 이용한 선박의 경우
②중동상황에 따라 호르무즈 봉쇄로 고립되어 있던 선박의 경우
③선박운송 예정이었으나 중동상황 발발로 긴급한 필요 등에 따라 대체 항공편을 이용해 운송한 경우
3) 적용 범위 : 운임, 보험료, 운송 관련 비용
4) 수입물품 적출국 : 중동지역 이하 20개 (가나다순)
-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5) 적용 물품 : 제한 없음
3. 적용방법
1) 지원신청
- 수입신고 시 실제 운임을 기준으로 잠정가격신고*, 추후 확정가격 신고 시 통상운임을 기준으로 신고
* 잠정가격신고 사유로 ① 운임 or 운송관련비용 or 보험료 중 해당 사항을 선택하고
반드시 ② '기타' 선택 후 사유로 '중동상황 운임특례 적용' 기재
- 잠정가격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추후 경정청구 실시
※ 경정 시, 정정 사유(99) "기타(중동 상황으로 인한 운임 특례 적용)" 기재 필요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경정 시에도 동일)
<특례 적용 시 제출 서류>
(1) 대상확인 : 기존 호르무즈 해협 경유 수입 내역(수입신고번호 등)
(2) 실제운임 : 실제 지급한 운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세서 등
(3) 통상운임 : 지원 항목별 계산 내역
(4) 운송증빙 (적용 기준) : 해당 사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상기 2번의 적용기준 관련 예시]
① 의 경우, 우회항로 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선적 서류 등
②의 경우, 선사가 화주에게 화물 위치 정보를 공유한 보고서 등
③의 경우, 중동 상황 발발 이전에 체결한 선박 운송 계약서 등
2) 지원신청 승인 여부 검토 및 결정
- (확정신고) 확정가격신고 담당자가 해당 사례 여부 및 통상운임 산정 내역 등
확인 후 승인
- (경정청구) 경정청구 담당자가 해당 사례 여부및 통상운임 산정 내역 등 확인
후 승인
4. 시행시기
1) 26년 5월 8일부터 시행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개정 시)
※ 중동상황 전개 양상에 따라 적용 종료 시한 별도 공지 예정
2) 특례의 효력은 개정 관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6년 3월 1일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출처-관세청
> 고객서비스 > 개정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