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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서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6-05-12 08: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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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6-05-12 09:19:49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63호, 2025.11.28.)


1. 개정사유


 ㅇ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환특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

 ㅇ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방식 개선

 ㅇ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활성화를 위한 수출기업에 혜택 마련

 ㅇ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2. 주요 개정내용


(1)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 승인 제한기간 완화(제32조)


 ㅇ 환특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개정*(’26.2.27.)에 따라 ①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받은 자가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신청할 수 없는 제한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②정액환급률표 적용 승인 받은 자가 비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신청할 수 없는 제한기간(2년) 규정은 삭제

    * 비적용→ 적용 제한기간(1년), 적용→ 비적용 제한 규정 삭제


(2) 환급 제증명서류 자율발급 제도 도입(제57조 내지 제59조) 


 ㅇ 환특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3조의2 신설(’26.2.27.)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물품공급자 등이 평균세액증명서ㆍ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ㆍ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

    ※ ’26.7.1. 자율발급 신청분부터 시행, 종전 P/L발급업체(관세사)에 대한 경과규정 마련


(3)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방식 개선(제112조)


 ㅇ 수출기업이 환급신청 건별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건별방식이 아닌 1회계연도(일정기간별) 소요량 산정방법에 따른 부산물 공제비율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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