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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6-04-27 08:58:42

이메일

수정일

2026-04-27 09:12:27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5-61호, ’25. 11. 24.)

1. 개정사유

ㅇ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상표권 침해물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지식재산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한 ‘소량화물 상표권 간이절차’ 신설에 따라 구체적인 규정 마련

ㅇ 담보해제 신청 시 통보받은 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기한을 통관보류 지속

요건인 소송 제기 기한과 기준을 일치시켜 관련 당사자의 계산 착오를 방지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충분한 기간 제공

2. 주요 개정내용

(1) ‘소량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신설

ㅇ 물품가격 미화 2,000달러 이하 특송물품, 미화 1,000달러 이하 우편물 등 간이절차 적용 대상 금액 및 물품 명시

ㅇ 적용 대상물품이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권리자 및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에게 각각 통보

ㅇ 상표권 침해의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침해 또는 비침해 입증자료 제출

ㅇ 입증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 통관보류 여부 결정

ㅇ 입증자료 제출 시 담보제공 생략, 권리자 및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통보 방법 명시

(2) 담보해제 신청 시 관련 당사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기한 기준 변경

ㅇ 손해배상청구 기한 계산 시 「관세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239조에 따른 통관보류 지속을 위한 소 제기 기한과 동일한 기준 적용

3. 시행 일자 : 공포한 날

4.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검사과

ㅇ 담 당 자 : 오경은 사무관(042-481-7923)

장성문 주무관(042-481-7836)

ㅇ 제출방법 : (전화) 042-481-7923

(팩스) 042-481-7829

(전자우편) smjang9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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