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17호, 2025. 3. 25.)
1. 개정사유
ㅇ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해 연구소 등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 허용
ㅇ 덤핑방지관세 대상 원재료 등 사용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조건 부여로 우회덤핑방지
ㅇ 원료과세·혼용승인 사전신청 누락으로 인한 추징 등 불이익 방지를 위해 과세방식
선택기한 연장(관세법 개정 반영)
ㅇ 신속한 제조·가공을 위한 현장 의견 반영
ㅇ 자율관리보세공장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율관리 확대
2. 주요 개정내용
(1) 첨단산업 연구소 등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 허용
ㅇ 시제품 및 중간 시제품의 제조·검사와 해당 작업장소를 보세공장 특허 대상에 포함(§4)
(2) 덤핑방지관세 대상 원재료 등 사용 보세공장 특허조건 부여
ㅇ 생산 제품이 국내로 수입하려는 경우 원료과세 부과 및 1년마다 특허·갱신 기간을 1년
이내로 함(§8②6)
(3) 과세방식 선택기한 연장
ㅇ 원료과세·혼용과세 신청 기한을 사용신고 전에서 수입신고 전 으로 연장(§12의2, §21)
(4) 신속한 제조 • 가공을 위한 현장 의견 반영
ㅇ AEO 또는 우수보세공장의 입항전 사용신고에 대한 전산 자동수리 시점을 적재화물목록
심사가 완료된 때로 단축(§18⑦)
ㅇ 장외작업 및 다른 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 완료보고를 정정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22⑧,
§24⑧)
ㅇ 반입시점에 관계없이 공휴일·야간 등 개청시간 외에 사용신고 허용(§37①1)
(5) 자율관리보세공장의 자율관리 확대
ㅇ 보세공장 외 일시 물품 장치 관련 절차 자율관리(§37①13)
ㅇ 다른 보세공장 등 일시 보세작업 관련 절차 자율관리(§37①14)
ㅇ 내국작업 관련 절차 자율관리(§37①15)
3. 시행 일자 : 공포한 날
4.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보세산업과
ㅇ 담 당 자 : 이윤석 주무관
ㅇ 제출기한 : 2026. 4. 14. (화)
ㅇ 제출방법 : (전화) 042-481-7826
(팩스) 042-481-7749
(전자우편) yoonlee17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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