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7호, 2024. 2. 15.)
1. 개정 이유
(1)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제3항(출국 취소 시 면세물품 회수 등)신설(`26.4.1 예정)
관세법 제265조 개정(신체 검색 근거 명확화)(`25.12.23.)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개정(주류 면세기준 개선)(`25.3.21.)
(2) 소액물품(의약품 등)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준용 내용 명시
*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7조(관세법시행규칙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의거
2. 주요 내용
(1) 출국 취소 여행자의 물품처리 규정 신설(제56조의2)
- 출국 취소 여행자의 출국시 신고내역 취소 등 물품처리 절차를 규정
-「관세법 시행령」제213조제3항 신설에 따라 보세판매장 운영인에게 여행자 구매 면세품 회수 의무 부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 취소하는 경우 면세범위 내 물품은 회수 대상에서 제외
(2)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 내용을 반영(제15조)
- 검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법」제265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검색장비*를 고시에 반영
*문형금속탐지기,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휴대용 금속탐지기, 마약ㆍ폭발물탐지기(이온스캐너), 신변 이미지검색기 등
(3) 소액물품(의약품 등)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준용(제18조)
- 오‧남용우려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중 해당 내용 준용
(4) 여행자 및 승무원 주류 면세기준 개선(제19조, 제42조)
- 술의 면세기준을 전체 용량 2리터 이하(총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개정하여, 종전 병수(2병) 제한 폐지
(5) 인용 고시명 현행화(제47조, 제48조, 제52조)
- 폐지된「반송절차에 관한 고시」를 현재 시행중인「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로 인용 근거 정비
(6) 크루즈 일괄신고 관련 신고서 제출의무 정비(제13조)
- 국내 입항후 하선하는 거주자 또는 다른 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귀국하는 비거주자도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신고서(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작성ㆍ제출을 생략
3. 시행 일자 : 2026. 4. 1
4.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
ㅇ 담 당 자 : 이영주 사무관(☎042-481-7831, rhkstp@korea.kr),
박기현 주무관(☎042-481-7834, parkgoldencustoms@korea.kr)
ㅇ 제출기한 : 2026. 3.
ㅇ 제출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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