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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6-01-19 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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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6-01-19 13:05:28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26호, ’23. 4. 12.)


1. 개정사유


ㅇ 손실보상 대상 확대, 청구기한 연장 등 개선필요 사항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1) 손실보상 범위 확대*
   - 관세법 시행령 개정(제251조의2)에 따른 용어 수정(물품 등)
      * (현) 물품 + (확대) 용기, 운송수단


(2)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세관 검사행위(“검사 과정*”) 정의 신설(제2조)
      * (포함) 개봉, 재포장, 검사로 인한 물품이동 등, (제외) 재고관리, 보수작업 등

 (3) 청구인의 보상청구의 부담 경감을 위해 청구기한 연장*(제5조제2항)
      * 15일 à 30일

 (4) 청구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 외국인, 고령) 손실금액에 상관없이 검사자의 직권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제5조제3항)
      * (현행)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직권 신청 가능

 (5) 손실발생 시 부서장에게 즉시 손실발생 보고 절차 신설(제6조)

3. 시행일자 : 2026.02.(예정)

4. 의견제출 방법


 ㅇ제출처:관세청통관국전자상거래통관과

 ㅇ담당자:민경욱사무관(☎042-481-7832)
                김진성주무관(☎042-481-7843)

 ㅇ제출기한:’25.12.22.

 ㅇ제출방법:이메일(ironies8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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