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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5-12-22 14:04:41
이메일
수정일
 2025-12-22 14:11:43
첨부파일 개정사항-첨부파일1.png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관세청 고시 제2024-78호, '24.12.30)


1. 개정 사유


(1)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지원을 위한 보세운송 담보제공 생략사유 확대 등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채택된 안건 반영 외

(2) 타 고시 제명 개정과 연계조문 변경사항 등 반영 및 고시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고시 내 문구･자구 통일 등


2. 주요 개정내용


가. 보세운송시 담보제공 생략사유 확대(제34조제3호)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을 지원하고 新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물류 수요를 반영하여 수출기업 지원 필요


수출물품 제조를 위하여*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보세운송시 담보면제 허용

* 수출 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된 경우


나. 행정제재 가중처분 적용 대상 및 산정기준 합리화(제58조제1항)

 - 가중처분 취지를 반영하고 자의적 행정 방지를 위한 가중처분 적용요건 마련으로 보세운송업자 행정제재 합리적 운영

 - 위반행위 산정을 위한 기산점을 ‘위반일’이 아닌 ‘적발된 날’ 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중처분을 위한 일반기준 신설


다. 연대보증 서식 신설 등(제13조)

 -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갱신) 요건 중 담보를 갈음할 수 있는 연대보증 서식 신설로 영세 보세운송업자 관리 강화

 - 연대보증내역 서식 제정 및 연대보증내역을 확인(총 보증액1억 5천만원 이하)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구축


라. 입항 전 보세운송신고 운송기간 연장 시 신청서 제출(제6조)

 입항 전 보세운송신고의 경우 국내 반입 등을 고려하여 보세운송 기간에 5일 이내의 기간을 추가할 수 있음. 다만, 기간연장 사유 발생시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필요 기간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고시를 명확화


마. 기타 용어 및 서식 재정비


(첨부파일 참고*)


출처-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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