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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5-09-01 08:45:29

이메일

수정일

2025-09-01 08:45:46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4-39호, ’24. 9. 9.)

1. 개정사유

- ‘무계목강관’ 유통이력 신고물품 신규지정

- 유통이력조사 규정 보완 및 「관세법」 개정 사항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1) 유통이력 신고물품 신규지정(‘별표 1’ 개정)

관계부처합동「철강산업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 과제로 ‘유통이력 신고물품 확대’가 채택(’25.3.19.)되었으며, 관계기관(산업통상자원부) 협의를 거쳐 ‘무계목강관’을 신규 지정함

(2) 그 밖의 개정 사항

- 유통이력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조사 절차의 일반적 사항에 대해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 마련

- 「관세법」제277조(과태료) 제4항 개정(’23.12.31.)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

- 에이치(H)형강 유통이력 신고물품 지정기간 정정(별표1)

* 2024.9.1.∼2026.8.31. → 2024.9.1.∼2026.7.31. (’24.8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반영)

3.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4. 시행일자 : 2025. 10. 00.

5.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 담 당 자 : 홍석환 사무관(042-481-7984), 정미희 주무관(042-481-7896)

- 제출기한 : 2025. 9. 10.

- 제출방법 : E-mail(pollen@korea.kr)

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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