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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입안 계획서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5-08-04 09: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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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5-08-04 09:21:52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입안 계획서」

(관세청고시 제2024-66호, ’24.12.5.)


1. 개정사유

- 소규모 보세판매장 면적 확대 절차 개선 내용의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항 반영

- 보세판매장 행정 절차 개선을 통한 보세판매장의 업무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


2. 주요 개정내용


(1)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항 반영


50㎡이내 매장면적 확대 시 특허심사위원회 의결 없이 세관장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면세점 행정부담 완화(제14조 제3항 제3호)


(2) 보세판매장 운영 관련 절차 개선


- 판매물품 가격표시 화폐단위 자율성 보장(제27조제4항)

- ‘선판매 후제작’ 서비스를 허용하여 면세점의 판매 다각화지원(제30조제4항)

- 입국장면세점에 대한 이동판매를 허용하여 입국 장면세점 운영 효율성 제고(제33조제3항)

* (기존) 출국장면세점에 대해서만 이동판매 허용

- 인도장에서 여권 이외의 모바일 신원확인 방법 등 이용을 허용(제38조 제7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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