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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개정고시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5-05-16 13: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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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5-05-16 13:54:25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27호, 2025. 5. 13.]


1. 개정 사유


 1) 농림축산물에 대한 고세율 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 시 사용신고

     절차 명확화

 2) 기타 관세환급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2. 주요 개정내용


 1) 고세율원재료 사용신고 절차 명확화

  환급신청인은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고를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에게 해야 함을 명확화(제13조, 제14조)

 (고시 [별표 3]의 품목으로서 시장접근물량 초과의 관세율이 부과된 물품 등)


 2) 환급신청인이 농림축산물에 대한 고세율 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

하기 전에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경우, 사용입증

책임이 환급신청인에게 있음을 명확화 (제13조)


 3)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고 시 제출서류 명확화

    (제14조,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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