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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5-04-25 16:43:23

이메일

수정일

2025-04-25 16:43:23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및 의견 조회

(관세청고시 제2024-61호, 2024.12.04.)

1. 개정 사유

(1) 농림축산물에 대한 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사용신고 절차를 명확화하기 위함

(2)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2. 주요 개정내용

(1) 고세율원재료 사용신고 절차 명확화

- 환급신청인은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고를 제조장 관할지 세관장에게 해야함을 명확화(제 13조, 제 14조)

* 고시 [별표 3]의 품목으로서 시장접근물량 초과의 관세율이 부과된 물품 등

- 환급신청인이 농림축산물에 대한 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전에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경우, 사용 입증책임이 환급신청인에게 있음을 명확화(제 13조)

-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고 시 제출서류 명확화(제14조, 별지 제4호서식)

(2) 기타 개선사항

- 별표 1, 2 및 고세율원재료 품목의 고시 적용 순서 명확화(제16조)

- 2025 HSK 개정사항을 별표에 반영*([별표 1], [별표 2], [별표 3])

* HSK 3824.99-9053호(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등 14개 품목

-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제5조, 제7조, 제9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3.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4. 시행일자 : 2025. 00. 00

5.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ㅇ 담당자 : 신근호 사무관(042-481-7875), 방대원 주무관(042-481-7873)

ㅇ 제출기한 : 2025. 4. 30.

ㅇ 제출방법

- 전자메일 : deawonbang@korea.kr

- 팩스 : 042-481-7869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세원심사과

출처-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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