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관세청고시
제 2024-63호,
24. 12. 04.)
1. 개정 사유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외국항행선박
등이 사용하는 면세석유류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신청 시 해당 용도로 급유한 사실의 증빙을 제출하도록 함
(2)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2.
주요
개정내용
(1) 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서류 구체화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제 2조 제 2항 및 제
3조에 따라
환급신청인이 외국항행선박, 원양어업선박에
석유류를 공급하고,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급을
신청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를 포함
(2) 관세환급
제도 운영 관련 명확화
-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받은 자의 간이정액환급률표 미게기 품목에
대한 환급방법 명확화(제 31조)
- 물품공급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 요건 명확화(제 71조)
-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 통지의 효력을 적용받는 환급
대상 수출물품 명확화(제 122조)
- 국내에서
수리한 물품의 환급수출형태부호 명확화
(3) 인용 고시* 명칭 및
조문 변경 반영(제 4,
57, 61조)
- *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등
3. 시행일자:
2025. 00. 00.
4.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ㅇ 담당자 : 신근호
사무관(042-481-7875),
방대원
주무관(042-481-7873)
ㅇ 제출기한 :
2025. 4. 15.
ㅇ 제출방법
- 전자메일 :
deawonbang@korea.kr
- 팩스 :
042-481-7869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세원심사과
출처-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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