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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 감면율 개정에 따른 환급 업무 공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5-03-28 09: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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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5-03-28 09:44:56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 감면율 개정에 따른 환급 업무 공고

[관세청공고, 2025. 3. 14.]


1. 시행 배경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0773호, 시행: '25.3.14.)에 따라 항공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 및 일몰기한이 연장됨


2. 개정 내용

 (1)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 물품 : 관세 감면율 80% → 100%

 (2) 적용기간: '25.1.1. ∼ 12.30. 수입신고분


2. 환급대상

 하기 환급요건(관세법 부칙 §3)을 모두 충족 물품에 대해 적용합니다.


 (1)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 물품일 것

  - 항공기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 장비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2) 25.1.1. 부터 ＇25.3.13.까지 감면율 80% 적용하여 수입신고 할 것

 (3) '25.3.14. 부터 '25.6.12. 까지 경정청구 및 환급신청 할 것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3. 환급신청 서류

 - 환급신청서, 경정청구 승인서


4. 환급 신청자

 -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가 통관지세관장에게 신청


5. 환급금 지급

 - 감면율이 증가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 환급



출처-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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