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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 시행규칙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5-03-28 0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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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5-03-28 09:36:00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21.]

[기획재정부령 제1110호, 2025. 3. 21.,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 기한 및 발급 기관 등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개정

 -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으로 정하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은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하도록 개정

- 더불어 가상자산사업자가 관세청장에게 체납자의 가상자산거래내역 제출할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2) 납세의무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과다환급한 금액을 징수할 때 더하는 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35에서 연 1천분의 31로 하향 조정


(3) 여행자 휴대품 중 주류의 면세 기준 ‘2병’으로 하던 기준을 폐지


(4)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수수료율을 현행 기준의 2분의 1로 인하


 위 사항은 법제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관세법인 조양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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