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서
1. 행정규칙명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00호, 2025.00.00.)
2. 제정이유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 2024.4.25.)에
따라 ①「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제2024-40호, 2024.9.10.)와 ②「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제2023-5호, 2023.1.9.)를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로 통·폐합
3. 주요 내용
(1) 선박용품 등의 하역 절차(제4조~제17조)
- 선박용품 반입등록,
적재·하선 등 절차
- 특정
선박용품 등의 처리
-
(2)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절차(제18조~제29조)
- 항공기용품 반입등록,
적재·하기 등 절차
- 특정
항공기용품 등의 처리
-
(3) 보세운송 관리(제30조~제33조)
- 보세운송신고, 운송기간,
도착보고 및 관리
-
(4) 선박용품 등과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제34조~제41조)
- 용도 외 처분,
폐기, 보수작업,
양수도 및 재고관리
- 선박
내 판매내역 관리
-
(5) 항공기내판매품 관리(제42조~제46조)
- 판매자 의무,
판매대상 품목 및 수량, 교환·환불 처리
- 판매내역, 사전예약내역 제출
-
(6) 세관장의 관리감독(제47조~제53조)
- 적재수량
관리, 검사,
서류 보관 및 제출, 연간 재고조사
(7) 행정제재(제54조)
- 주의처분 및 경고처분 사유
- 엄중경고
사유 및 업무정지 이상 행정제재 절차
-
4. 제정 전문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시행일자 :
2025. 3. 31.(예정)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
ㅇ
담 당 자 :
<총괄,
항공기용품>
- 이영주 사무관(042-481-7831,
rhkstp@korea.kr)
- 이재용 주무관(042-481-7834,
jaeyong_yi@korea.kr)
<선박용품>
- 이광식 사무관(042-481-1143,
lkscust@korea.kr)
- 박기현 주무관(042-481-7888,
parkgoldencustoms@korea.kr)
ㅇ
제출기한 :
2025. 3. 14.(금) 18:00
ㅇ
제출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출처-관세청
> 고객서비스 > 개정법령